【복지·보건 분야】 서산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21년 서산시 복지·보건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살펴봤다.
이는 시책으로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서비스”로 홀로 사시는 중년층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모바일 휴대전화 음성통화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확인이 실시된다. 일정기간 사용내역이 없으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 하는 방식이다.
또 무연고 어르신(기초생활 수급자중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심서비스로 발달장애 아동에게 이동통신사와 연계 안심 단말기 및 통신비를 무상지원하여 실종 시 보호자가 위치정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서와 연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추진된다. 보호자가 긴급상황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 돌보미가 파견되어 보호, 식사, 위생유지 등을 서비스 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다자년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도 신설된다. - 편집부
시책 |
담당부서 |
시행시기 |
주요내용 |
상수도 감면 대상자(시설) 확대 |
맑은물관리과 |
2021. 1월 |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지급 |
사회복지과 |
2021. 6월 |
❍ 참전유공자 월25만원(시비) + 80세이상 3만원(도비) 추가 지급 ❍ 배우자(미망인) 복지수당 월 10만원 + 80세이상 2만원(도비) 추가지급 |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서비스 운영 |
사회복지과 |
2021. 3월 |
❍ 대상 : 중장년층(만50세 이상~만64세 미만) 고독사 위험가구 휴대전화 사용여부 모니터링으로 안전확인 |
기초연금액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
경로장애인과 |
2021. 1월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69만원, 노인가구 월270.4만원 ❍지급액 :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각 24만원) |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추진 |
경로장애인과 |
2021. 1월 |
❍ 이용방법 : (대상자) 응급상황 발생 시 先이용 (경로장애인과) 後청구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의 응급상황발생 시 2차병원에서 3차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발생하는 사설구급차(129) 이송처치료 지원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심서비스 운영 |
경로장애인과 |
2021. 1월 |
❍ 발달장애 아동에게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안심 단말기 및 통신비 무상지원 ❍ 발달장애 아동 실종 시 보호자가 위치정보 확인 및 경찰서 등과 연계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
경로장애인과 |
2021. 1월 |
❍ 대 상 자 : 중증장애인(만6세~65세미만)중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돌봄장소 : 이용자 가정 또는 위탁(돌보미) 가정, 가족센터 등 ❍ 돌보미 파견 돌봄내용 : 단순보호, 식사·간식 제공, 위생유지 등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대상(금액) 확대 |
여성가족과 |
2021. 5월 |
❍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학용품비)지원금액 : 1인당 연 54,100원->83,000원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②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1인당 월 1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여성가족과 |
2021. 2월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9 ~ 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2개월 이상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구 분 지원금액 1회당지원금 지원횟수 만9세 ~ 12세 160천원 월 40천원 최대 만13세 ~ 18세 200천원 월 50천원 4회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금액 확대 |
여성가족과 |
2021. 1월 |
❍ 지원내용 : 결식 아동 급식비 상향 지원 5000원->8,000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
여성가족과 |
2021. 1월 |
❍ 지원대상 : 관내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전액 시비 지원) ❍ 가입방법 :「어린이집안전공제회」단체계약 ❍ 보장기간 : 가입연도 3월 1일 0시 ~ 다음해 2월 말일 ❍ 가입항목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피해 등 15개 항목 |
어린이집 CCTV 추가설치 지원 |
여성가족과 |
2021. 1월 |
❍ 지원대상 : 관내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전액 시비 지원) ❍ 지원대용 : 어린이집 보육실 CCTV 추가 설치 지원 |
사회적 배려자 무료 중개 서비스 활성화 |
토지정보과 |
2021. 1월 |
❍ 지원대상(기존 동일) - 독거노인(65세 이상) -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대상자 등 ❍지원기준(기존 동일) -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이하 ❍지원내용(기존 동일) - 최대 20만원이하의 중개보수 지원 ❍ 참여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부여(신설) - 현장점검 제외 - 모범 공인중개사 표창 가점 부여 |
가칭)서산시 영유아 야간‧공휴일 진료센터 설치ᆞ운영 |
보건행정과 |
2021. 2월(예정) |
❍ 운영기관 : 관내 의료기관(서산의료원) ❍ 운영시간 : 관내 소아과 진료시간 이외(연중 무휴) (운영시간 예 : 22:00 ~ 이튿날 08:00) ❍ 진 료 : 운영 의료기관 소속 소아과 전문의 ※ 서산시 : 의료 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대상 확대 |
건강증진과 |
2021. 1월 |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2021. 1. 1. 출산가정 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90%(최대 40만원) 지원 |
서산시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인상 |
건강증진과 |
2021. 1월 |
❍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추가하며, 과태료 3만원->5만원 인상 |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건강증진과 |
2021. 1월 |
❍ (산모기준)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충청남도 거주한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둘째 아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
주소지 제한 완화 치매조기검진 검사비 지원 |
건강증진과 |
2021. 1월 |
❍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실거주지)와 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주민등록 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 검사비 지급 |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
감염병관리과 |
2021. 1월 |
❍ 접종명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 대 상 : 생후 6주 ~ 8개월 미만 영아 중 셋째 아 이상 ❍ 내 용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