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정부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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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정부의 무능
  • 서산시대
  • 승인 2015.06.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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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남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열병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무차별 감염 소식은 가뜩이나 세월호 사건으로 위축된 국민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각 학교가 휴교를 결정하고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물론이며 재래시장까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위축된 장바구니 실물경제가 힘없는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계와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히려 메르스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심을 잃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팽이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얼마만큼 무능하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정부는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하지만 따져보면 괴담이 유포될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장본인은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태만이 아니던가. 정부가 처음부터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이처럼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았을 터다. 기실 전염병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능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정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공약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한 노인연금은 축소되고 복지는 갈수록 후퇴되고 있으며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1년에만 수조원에 이르는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증가되고 힘없는 박봉의 월급 근로자는 세금폭탄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적패된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세월호를 침몰시키며 우리 아이들 목숨을 빼앗아갔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부패척결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한사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통증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거짓은 불신의 씨앗이 된다.

지금 국민 모두가 아프지만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의 마음은 정부를 떠난다. 문제는 떠난 국민의 마음이 우리 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비용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조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실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할 짐이다. 또다시 국민 불신이 증폭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무릇 국가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우선하고 공공의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시장 질서를 중재하고 자유와 정의가 바탕이 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책임지는 실체는 정부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권력욕과 사욕이 아닌 공익에 우선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가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이름의 제 2, 제 3의 메르스는 창궐할 수밖에 없다.

잊지 말아야할 사실은 불신의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 잡는 일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이다. 좋은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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