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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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의 활성화
  • 류종철
  • 승인 2017.1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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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류종철

지방 자치의 필요성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 집권적인 정치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치, 문화,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에 예속되어 획일화된 행정과 문화, 교육이 강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독특한 환경은 무시된다. 획일적인 행정, 정치는 속도와 효율만을 중요시 하던 개발 독재시대에는 그 존재 의미가 있었으나, 그 속도 지향의 폐해는 IMF사태 등 많은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는 창의와 융합의 시대다. 그리고 중앙 집중적이 아닌 지방 중심의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다. 각 지역 별 독특한 정책으로 창의적인 문화와 교육, 그리고 산업을 추구할 때 국가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문화를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자치의 시대다.

지방 자치의 기본은 지방 지치, 즉 지방 정치의 활성화다. 모든 행정적 요소, 즉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지역 정치다. 생활 의제의 발굴, 정책의 수립, 집행 등은 정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정치 행위가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때, 지역의 문화와 생활 의제들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할 것이다. 그런 정치의 기본 단위는 정당이다. 같은 이념과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생산, 집행 등은 정당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치시대 지역의 정치는 정당의 지역 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즉, 지역위원회의 활성화가 지방 자치의 필요조건이다.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는 위원회의 자치, 즉 독립을 의미한다.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중앙당에 예속되지 않은 지역민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인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사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으로 지역위원장 및 선출직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의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해바라기처럼 중앙인맥에만 목을 매고 있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는 공허할 따름이다.

다음은 지역위원회는 정책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친목 모임에 머무르거나, 특정 개인을 따라 이합 집산하는 보스정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관계되는 의제들을 개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시장을 배출한 정당은 꾸준히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면서 의제들을 점검하여야 하며, 상대 정당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꾸준히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시정의 대안 세력으로서 시민들에게 항상 그 존재를 알리고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은 정당의 정책이나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선거에서 지역의 알찬 후보자들을 시장이나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학연, 지연에 얽매인 묻지 마 투표가 횡행하는 지역정치의 현실에서 큰 틀의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현실은 어떠한가? 서산의 많은 정당 중에서 지역의제에 관하여 정책을 의논하는 지역위원회가 있는가? 현재 지역의 관심 의제인 대기오염과 소각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한 정당의 의견이나 해결책을 제시는커녕 성명이라도 발표하는 정당은 어디인가? 한중 카페리호 추진에, 해미 민간비행장 확정에 정당 별 의견은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지역의 집권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시장의 정책과 동일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현도 없고, 중앙으로보면 집권여당이지만 지역으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몇몇 의원들의 비공식적 사견들이 가끔 알려지나 정당 지역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발표되지 않는다. 지방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정당인들은 사진 박힌 플랭카드나 내걸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치 의제를 제시하고, 긴박한 의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 생각을 밝히라. 그들이 포함된 정당은 정당 차원의 의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표를 원하라.

이제 촛불 혁명을 이끈 시민들의 의식은, 지역에 대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도 모르고 학벌이나 지역 연고, 교육정도 등 소위 스펙만을 보고 투표했던 과거의 그 참담한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다. 정치인과 그가 속한 정당에게 당당히 지역 정책과 생활 의제, 그리고 그 의견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다. 이제 지역의 정치인과 정당은 정책으로 표의 심판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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