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18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를 14조 4,996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가 전체 예산 428조 8천억 원의 3.4%를 차지한다.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 내 농식품 생산소비선순환시스템을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푸드플랜 모델개발 등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1,198억 원을 배정한 부분이다.

이중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에 따른 지역별 모델개발, 8개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에 신규로 12억 원이 반영됐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지자체의 푸드플랜은 지역 내 소비, 건강, 안전, 농업, 환경,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 어떻게 생산해서 누굴 먹일 것인가, 유통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먹거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영역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그러기에 지역 내 푸드플랜은 순환적 구조와 참여와 실천을 전제로 한다. 로컬생산과, 식품가공,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유통은 물론 먹거리 접근성과 공공급식, 영양과 안전관리, 음식물의 순환과 폐기 등 실행주체들의 규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푸드플랜에는 도농의 연계가 관건이다. 압축적 근대화가 강제한 지역경제, 사회구조의 한계 등을 먹거리를 매개로 재구조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범위로 지역 내 도시-농촌, 소비-생산구조를 고려해 서로 연계하는 거점화전략도 필요하다. 의결구조(위원회)-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행정조직(전담부서)-민간조직(사회단체)-제도기반(조례)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등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거버넌스가 실제 작동하는 추진체제도 갖춰야 한다.

지역 푸드플랜 전략의 핵심과제로는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와 강화, 공공급식의 확대와 지원강화,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실행체계 구축,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확립과 학교급식 식재료 등 품목별 품질기준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서산시의 경우 내년 3월부터 학교급식센터가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분배중심의 급식시스템에 머물지, 서산시 푸드플랜이라는 지역 내 농식품 생산소비선순환시스템 차원에서 운영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의, 식, 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기도 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가 서산시 푸드플랜을 그려낼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