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충청 홀대론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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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충청 홀대론 나오는 이유는?
  • 서산시대
  • 승인 2017.12.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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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편성-국회 심의과정 모두 소외”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영·호남에 집중되면서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민원예산을 대폭 '끼워 넣기'라면서 충청권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다.

국회는 최근 내년도 SOC 예산 규모를 19조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17조 7000억 원보다 1조 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논란은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예산을 대폭 '끼워 넣기'라면서 영호남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 증액 예산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 SOC 예산은 6건에 2822억 원이 증가했다. 영남지역 SOC 예산은 10건에 모두 2138억 원, 수도권은 8건 예산에 총 1370억 원이 늘어났다.

충청권의 경우 1031억 원이 늘어났지만,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663억 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596억원) 등 대부분 충청권을 지나가는 교통망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의 SOC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9일 성명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처별로 요구한 SOC 예산안 삭감 비율은 대전 충남·북 28.7%로 PK권(부산·울산·경남) 26.9%, 강원권 26.8%, 호남권 22.5%에 비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인구가 비슷한 호남권보다 삭감률보다 6.5%나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SOC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정치권의 노력과 협업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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