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공무원의 소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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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무원의 소통의 의무
  • 류종철
  • 승인 2017.1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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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류종철

공무원을 다른 말로 공복이라고 한다. 공복이란 공공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석하면 적당할 것이다. 즉, 공무원은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좀 심한 표현으로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주인들에게 선택된 머슴이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맹세를 하고 선출된 공무원이 주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가 행한 일에 대해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추진하기도 하며 자기의 명예나 이권을 위해 그 위임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주인인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탄핵 정국에서 적나라하게 경험하였다.

이런 일이 어찌 대통령에게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가까이에는 일반 공무원부터 시의원, 시장, 도의원, 도지사 등 모든 공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잘하여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공복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지연이나 학연 등 연줄에 의한 투표는 참된 머슴을 고를 수 없다. 힘세고 말 잘 듣는 머슴을 고르는데 고향이나 동창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출 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선출된 공직자도 역시 우리의 머슴이다. 선출되면 그의 신분이 상승하여 우리의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월급을 주는 우리의 공공의 머슴이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행위 하나하나가 정의로운가, 그가 추구하는 정책이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권을 위한 행위는 아닌지, 즉 월급 값은 하는지를 늘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공복의 행위가 공공의 정의에 벗어나거나 사욕을 위한 정책으로 의심되어 부당하다고 여길 때 그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고용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으며, 그들은 성실하게 이에 대하여 답변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공복이며 우리의 상전은 아님을 시민도 자각하여야 하며 공직자들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가치다. 혹여 우리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우리의 상전으로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 시민들의 비판여론에 대해 소통하려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자세는 공직자로서 옳은 행위라고 생각된다. 그는 지난 주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된 사회적참사법에 대해서 소수의견인 반대표를 던졌다. 많은 국민이 세월호 침몰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와 보상 등을 명시하고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강제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대표인 그는 반대표를 던져,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또 SNS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 등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름을 무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한 이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을 재조사함이 불필요하며, 혹여 더 조사가 필요하면 정부의 조직을 이용하면 되지 다시 방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의 투표행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의원의 투표행위는 늘 시민들의 관심사이어야 하며, 시민들은 그의 투표 행위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선출된 공직자는 자기의 투표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혹여 자기와 다른 의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대다수 의원들과 다른 소수의견에 투표할 땐 더욱 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성일종의원의 참사법 반대투표는 SNS상 많은 반대의견들이 표출되고, 또 발 빠르게 성 의원이 그 반대투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 내용의 찬반을 떠나 소통의 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소통은 반대 의견에 대한 무시와 폄훼가 아니다. 반대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며, 그 의견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며,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며 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공무를 담당하는 공복들이 늘 갖춰야 할 기본적 마음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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