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복합할증제도 개선해야
상태바
택시 복합할증제도 개선해야
  • 서산시대
  • 승인 2017.12.0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한진희, 김이현

서산시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해미에 도착했다. 미터기를 봤더니 약 2만 5천원이 측정됐다. 금액을 보고 ‘기사가 부당한 방법을 써 요금을 불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며 기사에게 따지듯 물어봤다. 그가 “요금제가 그렇다”라고 답하는 바람에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싼 택시요금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것일까.

서산의 개인택시 기본요금은 1.5km까지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이다. 서산보다 인구가 4천 정도 적은 당진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두 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해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의 요금 차이는 매우 크다.

11km를 이동했을 때 서산의 경우 약 2만5천원이 부과되지만, 당진은 약 1만 5천원이 나온다. 무려 만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를 찾아보니 서산시 택시 요금에 적용되는 ‘복합할증제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합할증제도란 택시가 시 중심지에서 한적한 농촌지역으로 승객을 데려다준 뒤 빈 차로 돌아올 것을 고려해 택시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요금제다. 복합할증제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는 60%다. 기본요금 거리 제한인 1.5km를 넘을 경우 거리·시간요금에 60%의 추가요금이 붙는 것이다.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는 강처럼 거리가 증가할수록 요금이 오른다. 이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심지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떠맡기고 있다. 때문에 ‘복합할증제도’는 개편돼야 한다.

타 지역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도를 아예 폐지시켰다. 그러나 이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수익 창출에 막대한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산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 및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그 개편안으로 떠오르는 방안은 ‘거리구간에 따른 복합할증제도’다. 일정 거리마다 적용되는 할증률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1.5~3km 구간에는 40%, 3~6km 구간에는 50%, 6~12km 구간에는 60%의 할증률을 적용시키는 식이다. 이와 같이 바꾸게 될 경우 시민의 불편이 해결되고 제도 취지에 맞는 ‘복합할증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로 택시업계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더라도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서산시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줘야 한다.

복합할증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통비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서산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줄어든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중심지에서 벗어난 관광지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때문에 살기 좋은 서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 지원 아래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