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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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
  • 류종철
  • 승인 2017.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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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류종철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옴을 느낀다. 본지 서산시대와 충남방송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 시작을 알린다.

우리는 선거철에만 잠시 흥분하고 관심을 갖다가 그 후에는 우리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아쉬울 때가 많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어떤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 무슨 법안을 발의 했고, 어떤 법안에는 어느 쪽에 나 대신 투표를 하는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옳은 정책 방향에 앞장서면 격려하며 후원하고, 반대로 나의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에는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은 박 전대통령 탄핵안에 찬성인가, 반대표를 던졌는가? 그는 우리지역의 공해문제에 대해 어떤 법안으로 해결책을 만들고 있는가?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감시 기능과 정책적 대안 제시에 두각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철 지난 색깔론이나 펼치거나 혼자서 고성으로 소리만 지르고 피검기관에는 답변의 시간도 안 주는 자질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대표를 보면, 그 의원을 뽑아준 지역의 유권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창피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런 창피와 부끄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의원들이 항상 내세우는 고성이 국민의 대표를 우습게 안다는 호통이다. 맞다. 그들은 자질의 유무를 떠나 이미 국민이 선출한 대표다. 즉, 한번 선출되면 그 임기가 다 할 때까지 그 직을 왠만해서는 놓지를 않는다. 그가 어떤 악법에 투표를 하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든, 더 한 것은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를 하든, 그 직을 파면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한다. 즉, 주민 소환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행에 옮기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 소환제의 문턱을 낮추어 선출직의 신임을 빠르게 다시 묻는 방안의 법 개정도 고려할 사항이나 그 것은 입법의 사항이니 언급을 피하고 여기서는 다가오는 시장 선거의 중용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시장은 지역의 대통령이다. 물론 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한계로 경직 예산을 제외하면 예산의 임의적 집행에 한계가 있지만 시장에게 주어진 예산, 인사권 등의 권한으로 시민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 계획하고 집행할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다. 즉 시민들의 투표로 한번 선출된 시장은 소환을 당하지 않는 한,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가 어떤 의지로 행정을 펴느냐에 따라 교통, 환경, 교육 등 삶의 질이 엄청나게 변할 수 있다.

한번 선출된 시장은 4년간 나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그의 의지에 따라 나의 삶이 변할 수 있으며,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의 임기 동안에는 큰 견제를 받지 않고 그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나의 삶이 바뀐다.

서산에서, 제도적으로 미약한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의지 부족, 미숙하고 미약한 독립 언론의 견제 능력, 아직 시민들의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등으로 거대한 시정을 견제하는 건전한 비판 세력이 매우 취약하다.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부패하지는 않더라도 자기중심의 도그마에 빠져 새로운 활력을 잃기가 쉽다.

우리는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 어느 개인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시정의 활력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고언은 말 그대로 쓰다. 쓴 충고를 달게 받는 정치권의 의식변화를 기대해 본다.

한번 선출한 시장은 4년간 소환할 수 없다. 많은 후보자들을 지금부터라도 세심히 살펴, 선출 후 불평보다는 선출을 제대로 하여 서산시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행복해 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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