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남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10월 29일이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26년, 지방자치 22년!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안에 자치입권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외교와 국방, 치안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지방에 이양되는 명실공(名實共)히 완전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단체가 주도할 지방자치도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주민 중심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공유경제의 도입과 실천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혁신교육을 통한 사회분야의 정책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넷째, 토목 중심 개발에서 지역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의제와 이슈를 주도하고 각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려 50여년 앞선 일본의 경우에도 실패한 주민자치에 대한 대가가 혹독합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 탄광이 하나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 관광개발로 지역을 살리겠다며 거액의 빚을 내 재정을 꾸려오다 2006년 3월 ‘재정파탄’이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2006년 발생한 유바리시 재정파탄은 일본은 물론 우리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운용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바리시는 그동안 한해 예산의 3배에 이르는 부채를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지속되는 인구감소 속에서 지역사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정도로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제5회 지방자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서산시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서산시 주민자치의 올바른 미래를 고민해 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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