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정감사-농해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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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정감사-농해수위]
  • 서산시대
  • 승인 2017.10.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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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어디에 어떻게 썼나”

"충남도 역점 '3농 혁신', 지역 편중에 효과도 미미"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 혁신 사업)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입지비율이 높은 충남 북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한 반면 농어업 비중이 높은 충남 중남부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적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농혁신 특화사업'에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18개 사업에 총 625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아산시 21개 사업(97억 원), 당진 27개 사업(95억 원), 천안 14개 사업(53억 원) 순이다. 아산·당진·천안의 3개 시에만 62개 사업에 246억 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를 차지했다. 아산시는 농가 수 비중이 7.3%를 차지했지만, 전체 예산의 15.5%를 지원받았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계룡시 3개 사업(4억 원), 금산군·청양군 각각 11개 사업(각 19억 원), 서천 11개 사업(22억 원)순으로 적었다.

김태흠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농가 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등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의 역점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59.4% "3농혁신 두드러진 성과 내지 못했다"

 

'3농혁신' 정책은 충남도의 집중사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정책 인지도와 성과 평가도는 낮았다. 충남도가 벌인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농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0%로 나타났다. '3농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59.4%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도 총예산 5조1000억 원 중 8100억 원(15.8%)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정 예산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충남지역 농가소득은 3496만 원으로 전국 평균(3719만 원)보다 낮고 경남도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지사가 재임 기간 3농혁신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도민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 3농혁신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충남지사 견해는?” vs. “국감과 무슨 연관?”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아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동성애에 대한 질의 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국회 농해수위의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태흠(자유한국당, 보령·서천)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충남도인권조례에 성 성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 성정체성 혼란은 물론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함께 도정 방향을 질의했다.

김 의원 질의가 끝나자마자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이 자리는 충남 농어민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자리로 동성애와 오늘 국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질의를 한 김 의원은 “동성애 문제로 현재 충남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안 지사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소신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감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위원장 지적과 질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야당 의원들도 “소관 상임위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와 벗어났다고 해 질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충남 도정 전반에 대해 질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을 옹호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본래의 농해수위 국감 목적에 상관없는 질의를 하다보면 끝이 없다"며 "상임위와 관련 있는 얘기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10여 분간의 논란 끝에 안 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했다.

답변에 나선 안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의견은 다른 기회에 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어 도정과 관련해서는 ‘도민인권조례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이웃에 대한 차별은 없도록 하자’는 선언"이라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다만 가치 영역이 찬반으로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충남도의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도민 인권선언 제1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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