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지표(2) 환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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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표(2) 환경을 중심으로
  • 류종철
  • 승인 2017.10.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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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철 발행인

지난 호에서는 삶의 질 지표 중 교통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이번에는 지표의 두 번째로 환경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서산의 제일 큰 이슈가 환경문제라는 것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나날이 현실에서도 체감하는 나빠지는 공기의 질,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우려하던 대산 공단지역의 화학물질 오염 등으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시점에, 미국 NASA가 발표한 대기오염 정도의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서산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기의 질이 나쁘다는 발표에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 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이때 불거진 성연 오토벨리 인근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양대동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 그리고 대산의 코크스 발전 문제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행정 당국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따른 반대 활동을 시민의 권리로써 이해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설득의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즉 거짓 없는 충분한 자료 제공과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과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미흡한 채로 반대하는 시민들을 시정의 발목을 잡는 불순 세력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직접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를 대표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행정의 정당한 과정이 아니며, 결여된 정당성으로 밀어 붙이는 사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런 환경의 유해 여부나 환경의 질의 변화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근거로써 형식적인 말의 표현 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의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즉 환경의 질을 연속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제안한다.

우선 환경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그 것의 오염을 정화하는 녹지 공간의 확보율 등을 기본으로 그것들을 구체화한 수치로써 지표를 산출한다.

1)공기의 질로는 서산 시내의 의미 있는 몇 군데, 예를 들면 시내의 터미널 앞, 대산의 명지 삼거리 등에서의 오염 물질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쾌적한 상태의 목표치와의 비교로써 점수화 한다.

2)수질 오염의 지표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몇 군데의 의미 있는 장소, 예로 호수 공원, 몇 군데 개천의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목표치와 함께 수치화 한다. 그 수치를 합의한 방법으로 수치화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평가한다.

3)공원 확보율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목표치를 정해 수치화할 수 있으며,

4)쓰레기 분리 수거율이나 재활용률도 또한 수치화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써 유용하다는 생각이다.

이상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구체화하기에는 실현이 어렵고, 또한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행정의 평가에도 유용하며, 구체적인 행정의 목표와 기획에도 유용할 것임을 믿는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지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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