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 정신과 전문의 . 서산굿모닝의원 .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옛날 어느 나라 왕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 이 세상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을 모으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10년간 정리하니 책으로 스무 권이나 되었다. 왕은 다시 이 교훈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 학자들은 책 한권으로 요약해서 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왕은 단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학자들이 왕에가 가져온 단 한 줄의 교훈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왕은 크게 만족하고 학자들에게 상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다고 안전 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상 절대로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다. 이번 버스 사고도 버스 기사 14시간 일했다고 한다. 선진국은 8~9시간 일한다. 더 일하면 업주 및 운전자를 처벌한다. 한국은 14시간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답은 해결법이 없다. 우리나라 수준이 더 잘살게 되거나 욕심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그렇지 않다. 버스기사 9시간 일시키고 지금 월급 주려면 버스회사는 적자 난다. 그렇다면 버스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시민들 난리난다.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전 분야에서 싸게 많이 하는 습관이 들어 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평생 이런 시스템 못 고친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싸게 많이’가 팽배하다. 선진국에 가보면 버스비 우리나라의 2~5배 정도다. 의료비도 우리나라의 2~10배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선장이 왜 그렇게 늙고 무능했는지 의문이었다. 선장이나 회사가 부도덕해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 .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 삯을 저렴하게 통제하다 보니 해운사는 그 돈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운항요원들 임금도 형편없으니 제대로 된 선원은 여객선을 외면하고 돈 많이 주는 외항선으로 빠지고. 늙은 칠십 노인 선장이 용돈 벌이 한다고 나오고 정부가 연안여객선 운임을 과도하게 규제하다보니, 운영이 만만치 않아지고, 결국 노후 된 일본 배나 사다가 단체여행이나 유치하거나, 화물과적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려드는 것이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도 없다.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지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재난 구조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료들만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항상 존중되고 우선시 돼야 하는데 전문가가 의견 내면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나 공무원들이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일은 이 나라 모든 정책에 다 그렇다. 후진국의 전형이다. 잘못되도 책임은 없고 대한민국은 일터지면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 관료들이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비전문가인 관료가 주도한다.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관료들이 모든 걸 통제하고 간섭하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정부와 정치인들. 사고가 나면 엄벌 하거나 법만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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