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실제 집행내역, 16회계연도 결산서상 누락
충남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이 잘못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잘못된 결산으로 결산안이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약 5조원 규모로 이 중 보조금은 2조 4천억 원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산서상 지출액과 정산한 실제 지출액에 있어서 큰 차액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복지보건국 등 3개 실국의 샘플자료를 분석해서 확인한 결과 결산서상 지출액과 정산한 실 지출액의 금액이 271억 원”이라고 말하며,“271억 원은 겨우 3개 실국만 분석한 결과, 전 실국을 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산은 단 1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는, 보조금 정산분이 본 결산에서 다수 누락된 엉터리 결산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4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이미 지적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자치국장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개선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 집행부에서는 결산상 프로그램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결산하든지, 수작업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 잘못된 결산서를 승인하게 되면, 엉터리 내용의 결산서가 공시되어 도민들은 사실과 다르게 결산을 알게 된다며, 이것은 우리 도의회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과적으로 하자의 결산서를 제출한 충남도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므로 도지사가 사과하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결산서가 도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의회로 전락된 것이라며 도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