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보도 전이나 보도 후이라도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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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보도 전이나 보도 후이라도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
  • 박두웅
  • 승인 2017.04.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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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특히 민주사회, 정보화사회에서 언론사와 기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켜서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므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제도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무소불위의 자유가 아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피소되는 경우는 취재단계와 보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재란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단계로 보도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고, 보도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표현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은 취재의 자유가 보도의 자유와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라기보다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도를 위해 취재를 하므로 취재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지만 취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취재원에 대한 문제이다. 보통 고소, 고발성 취재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것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일차적으로 자료 제공처에 법적 책임이 있지만, 법익이 현저하게 침해된 때에는 보도기관에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결국 취재의 대원칙은 확인 취재이다.

보도 당사자에게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기사가 분쟁 대상이 되었을 때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보도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때, 보도내용에 피해 당사자가 특정한 때 일어난다. 기사작성의 육하원칙을 지키는 데에도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취재의 한계와 현실은 보도와 관련 모든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도 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처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언론사에 항의했을 때 언어폭력에 가까운 언사를 사용한다거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취할 때 법적 분쟁은 시작된다.

보도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피해를 준 때에는 피해자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반론문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잘못된 보도가 뒤 늦게 확인되었다면 정정보도에 인색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의 자유 이상으로 피해자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보도 전이나 보도 후이라도 사실과 진실을 보도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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