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수 전 이데일리 애널리스트

몇 달 전부터 지적을 해오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보복이 시작됐다. 우리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무역 보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비할 것이라는 자기 최면적 발언만 내놓으며 다음 정부로 넘기고 그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복불복 심보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고스란히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주식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계좌에도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 때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자 싸이(가수)를 아느냐며 그것이 창조경제라고 떠들었다.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은 고고도 미사일 체계 즉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던 창조경제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발 빠르게 진출을 해 한류 열풍을 누리던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들도 중국의 자체 제제에 힘없이 물러나고 있고 결국 중국내에서는 강한 반한 감정들이 일기 시작, 한국 제품들의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다. 급기야 중국 측에서는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를 통해서 반한감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대응책이라고는 꿈도 안 꾸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 즉 중국기업 중 국내 시장에 상장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분명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분명하다.

화장품관련주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주 게임 산업, 관광 산업등 전방위적으로 반한열풍이 지속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흔들어 나갈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제주에서 불고 있는 중국인들의 투자 열풍 또한 발길이 끈기기 시작했고 우리 서산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산항을 이용한 중국 페리호 사업 또한 지장을 안 받고 무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정도의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일인가?

또 사드를 배치하면 정확히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사드로 인해 수집돼는 정보를 관리 하는지 묻고 싶다. 경제를 포기하면서 얻는 정보를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시끄러운 동북아시아를 또다시 냉전시대처럼 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도대체 뭘 바라는 것인가! 미국 트럼프의 수구정책에 맞물려 놀아날 것인가! 결국 미국 내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지는 프럼프가 꺼내들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경제에 미칠 문제를 되짚어 보지도 않고 추진해 나가는 정부의 졸속 행정에 또다시 실소를 금치 못한다.

하락하는 지수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중국의 무역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여름 명동에 나가보길 바란다. 넘쳐나던 중국인관광객을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또한 반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쳐 본다.

더 커져 터지기 전에 반한 감정이나 사드문제를 명확히 풀어나가야 경제 및 주식 사장도 살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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