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수 전 이데일리 애널리스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치열한 공방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도 자기의 공약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썩 반길 정책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트럼프의 발 빠른 정책에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여서 더욱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TPP탈퇴를 선언했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쉽게 관세장벽을 완화하여 가입국들의 무역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자는 국제 협정인데 이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가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비단 일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는 일본에서의 반기를 예상하고 바로 일본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를 강구 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일본, 중국, EU연합이다. 즉 트럼프는 아주 강력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기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면 옳을 것이다.

크게 G2로 분류되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치루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않고 있는 한반도 즉 북한을 물고 늘어진다는 전략이 분명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미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심산인 것인데 중국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않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드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다음정권이 출범해 트럼프의 발 빠른 정책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준비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MB정권에서 범했던 고환율정책의 피해를 다시 한 번 격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정말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청와대라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당겨서 가결이던 부결이던 판결을 내고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처를 해야 한다.

그저 그 자리에 며칠 더 앉아 있겠다고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같이 부르짖고 있는 애국자라면 배울 만큼 배워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국제정세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이다.

고래 싸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잘난 새우 몇 마리가 떠들어 댈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험 하지 않았던가, MB정권에서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누구 한사람이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이어 나갔고, 그 고환율 정책으로 일개 시민도 예측을 했던 리먼 사태를 그 잘난 사람 혼자 주구장창 고환율 정책을 주장하다가 급기야는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뒷받침 해주던 대통령도 결국에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20여개의 생필품 목록을 만들어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웃지 못 할 바보 같은 짓거리들을 해오지 않았던가. 다시 한 번 격을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탄핵안을 결정 짖고 다가오는 고래들의 무역전쟁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민생안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증시 폭락과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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