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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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
  • 서산시대
  • 승인 2017.0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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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남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설 명절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정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길지도 않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박근혜와 이재용 등 세습권력자들 간의 부당거래는 한국 청년들에게 왜 한국이 ‘금수저’의 나라, ‘헬조선’이 되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은 이것을 ‘정경유착의 고질적인 병’이라 말한다.
비선 권력의 전횡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라면, 세습 재벌의 존재 자체, 그리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정경유착형 자금모금, 국민의 노후자금이 온갖 편법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이 아직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공정경쟁의 초입에도 들어서지 않은, 특권과 약육강식과 무법천지임을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밑에서 지탱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제들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알바내지는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 권력과 부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하 수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규모 마트와 복합형 마트가 유통산업의 현대화 명목으로 무절제하게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1년미만 생존율은 29%, 1년까지 버티는 통계는 44%, 5년이면 불과 17%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살벌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복합형 마트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역할임에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이를 외면케 만든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집권세력과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한시적 권력을 국가이익보다는 사익 추구와 부정 축재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 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불평등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혁명적 수준에 가까운 과감한 정책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절대권력과 결탁한 대자본의 특권·부패·반칙경제, 개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시장 배제를 축으로 일상적인 담합과 독과점적 이익 추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우리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정치가, 재벌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불평등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경제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들 국민의 표로서 가능한 일이다. 개헌도, 대통령 선거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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