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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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 박두웅
  • 승인 2017.01.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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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그 대안은?...‘결선투표제’
▲ 민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기 당원대표자대회

지난 12월 27일 국민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위원장 조규선)는 정기 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등 체제 정비를 마쳤다.

이날 서산시 가야면옥 3층에서 열린 당원대표자대회에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회일정과 서해안고속도로의 차량정체로 일정을 수정할 수도 있어 일단 전화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서산방문을 강행 당원대표자대회의 참석과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은 박 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 주

▲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Q. 조기대선에 대한 전망은?

- 3월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경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근본적인 나라운영의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어도 한국 정치판인 바둑판은 그대로 있다. 이제는 바둑판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양당체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이다. 나도 4.13총선 전에는 대통합주의자였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양극화 세력을 배제한 다당제를 주장했었다. 총선 결과, 나는 틀렸고 안철수가 옳았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왔고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국회를 지배하니까 늘 극단적으로 갔다.

이제는 다당제 시대가 열렸다. 이젠 정치공학적인 야권 통합이 아니라 정책 연대 또는 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은 시대가 다당제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판도 다당제로 가고 있다

 

Q. 박 전대표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 우리나라에 대통령 중심제를 지금까지 해서 영광스런 대통령이 있었나. 이런 역사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념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린다.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면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것을 연구한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개헌을 안 하고, 임기 말에 개헌하자고 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광장의 민심, 촛불의 민심이 우리에게 대혁신과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헌 일정에 대해 나는 대선이후 2018년쯤 개헌이 가능하리라 본다. 방향은 분권형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직권제 선호사상이 굉장히 크다. 대통령을 뽑아 놓고 안보·외교 분야의 외치를 담당하게 하고, 국회에서는 총리를 뽑아서 내치를 하게 하면 협치가 가능해진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개헌이다.

 

Q. 결선투표제에 대한 견해는?

- 결선투표제는 1위 득표자가 유효표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만으로 2차 투표를 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각 당의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 다당제에서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한 세력이 지배하는 극단적 시대가 끝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과 대한민국의 개혁은 개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은 4.13총선 때 이미 다당제를 표방했고 제3당으로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어쩌면 이제는 예수님도 몰랐던 새누리당이 분당 되서 4당체제가 됐고 정의당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당제가 됐다. 또 하나의 6당 창당도 정치권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각 당에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 전후 정치공학적인 주고받고식 그러한 거래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정책적으로 당당하게 심판받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나는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한다.

 

Q.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국민의당은?

- 반기문 총장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개인적으로 반 총장과의 인연은 20여년에 걸쳐 이어왔다. 최근 반기문 총장 측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치열한 당내 경선은 반 총장의 몫이다.

최근 언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선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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