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학부모단체연합 평가결과 발표

충남지역 학부모단체연합(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소속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모니터단이 제289회, 제292회 회의 방청모니터 및 동영상 모니터, 회의록 분석을 통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내용은 출석, 이석, 태도를 나타내는 성실성(20%), 자료 사전검토, 사전 검토를 보는 준비성(30%), 적절한 문제 제기, 합리적 주장을 나타내는 전문성(30%), 다수의 권익, 사회적 약자 배려 여부를 보는 공익성(20%)으로 이뤄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평가점수 평균은 40.8점으로 나왔고, 각 평가지표별 평균은 성실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다.

준비성에서는 자료를 사전 요구하지 않고, 회의시간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회의시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정작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단순 질문에 그치거나 충실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감점요인이 됐다.

전문성에서는 근거가 미약한 추궁과 자신의 민원을 끼워 넣는 편향된 요구,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점과 지역, 나이 등과 연관된 수준 낮은 발언 등이 지적됐다.

교육당사자들이 우려하는 현안인 우레탄 트랙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지적한 의원은 이용호 의원에 그쳤다. 또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외부요인으로 학교 교육활동비가 삭감되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를 한 의원이 없었다.

여기에 해당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고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몇몇 의원이 고의적인 방해를 하는 민원 요구를 지속한 점, 인권 문제에 대해 제지한 점 등은 공익성에서 감점요인이 됐다.

고교평준화, 충남형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도민의 지지를 받는 교육정책이지만 도의회가 관련예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삭감해 정책의 실현에 흠집을 내고 훼방하는 등 정파에 치우친 편향성적인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식재료비가 너무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고등학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방안,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적이 빠진 채로 급식관련 비리근절,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집중돼 학교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질의수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단체연합은 “이번 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교육위원회가 충남의 교육 행정과 교육 정책에 대해 양질의 감시와 제도 개선을 하려면 의원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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