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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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근혜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 박두웅
  • 승인 2016.11.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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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나라가 탄핵, 하야, 거국내각, 책임총리 이야기로 혼란스럽다.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일정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오는 동지(12.21)까지 하야하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대선을 치루고, 탄핵당하면 오뉴월에 치르고, 책임총리로 연명하면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어느 경우도 개운치 않다. 촛불은 들었지만 국정 방향을 제시할 정치인들은 제각기 유불리를 따진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6월 항쟁 때로 돌아가 보자. 당시 대다수 국민은 진정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바뀌었지만 국가 운영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도,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사태도 발생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 다른 ‘박근혜-최순실'이 다시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본질은 여기에 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던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번처럼 국가를 사유화(私有化)하는 사태는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이 어떻게 진정한 감사기관이 될 수 있으며, 감히 청와대를 감사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정치검찰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것도 개가 웃을 일이다. 최순실이가 쥐락펴락 할 수 있었던 재정 또한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대기업들마다 간접조세로 기업을 경영할 수 밖에 없는 행태 또한 유신과 군사독재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병폐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이면 민간인이던 정치인이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휘두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다.

근본적인 국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책임총리가 들어서든 이번에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다면 진정 국민의 원하는 봄은 아직 멀었다.

시간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짧게는 내년 봄, 길게는 상반기 정도가 기한이다. 개혁은 혁명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이 시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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