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사업 ‘문제투성’
홍재표 도의원 “혈세 빨아 먹는 전문가 집단 있다” 주장

홍재표 도의원이 지난 충남도의회 29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법인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방보조금 사업이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의원에 따르면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존 법인들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업진단 조차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경우엔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도 되지 않는 업체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목적에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여 국민혈세에 빨대를 박아놓고 빨아먹는 빨대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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