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홍장 당진시장 단식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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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홍장 당진시장 단식 남의 일이 아니다
  • 박두웅
  • 승인 2016.07.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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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웅 편집국장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이 지난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 건립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당진시가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김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미래 100년을 걱정하는 무거운 마음과 미세먼지와 송전선로의 공포에 절규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 북당진 변환소 소송 취하, 기존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료들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9만 5천 톤)의 37.6%(11만 1천 톤)가 충남지역에서 배출되고, 도내 해당 4개 시군의 상공에 2차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에는 현재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49%에 달하는 26기가 설치되어 가동중이며 향후 10기(미착공 4기, 건설 중 6기)가 추가 설치 예정이다.

우리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어떠한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월 2일부터 실시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에서도 충남 정유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가 2차 미세먼지 유발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서산지역 석유화학단지의 경우도 2차 미세먼지 유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보다 철저한 대기질 환경영향조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대산석유화학단지 환경영향조사 건은 겉돌고 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에너지부문 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상대가격체계 조정이나 재원체계 마련 등 시장기반의 구체적 정책수단이 없다. 더구나 종합대책이란 것이 기존의 굴뚝산업 보호나 정치적 이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의원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2009년을 기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현실화됐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은폐·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4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의 “미세먼지를 품고 있는 대기의 이동에 행정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처럼 태안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석유화학단지에서 뿜어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서산시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시 행정당국과 의회에게 묻고 싶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단식이 남의 일이 아니기에 당신들은 시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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