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교육정책, 자유학기제 빼고는 낙제점”
“임기 마친 충남 최초 교육감 될 것”

▲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사진 서준석 논산포커스 대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빼고는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중을 개, 돼지로 규정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공직자라 할 수 없고,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풀뿌리 지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과 <오마이뉴스>에  도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추진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누리과정(만3~5살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비) 예산 떠넘기기는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도 교육감 취임 2년 동안 없어진 단어를 묻자 ‘비리’, ‘부패’라고 답했다. 앞서 충남도교육감은 임기 중간에 각종 비리혐의 등으로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벌인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지철 표 충남교육’의 핵심 브랜드로는 ‘학교 혁신’을 꼽았다. 그는 “충남형 혁신학교 모델인 ‘행복나눔학교’로 공부가 즐거운 학교, 배움이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학교혁신 확산기로 충남의 모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 새로운 방식의 인성교육(농어촌체험학습 및 학교별 텃논과 텃밭 가꾸기, 오전 놀이교육 , 예술문화교육) ▲ 으랏차차 아이 사랑 프로그램 ▲ 50시간 이상 한글 교육(교육부 27시간) 등을 꼽았다.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누리 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전국교직원노조(아래 전교조) 관련 법률 개정”이라고 답했다.
전교조충남지부장과 충남도 교육위원 등을 역임한 그는 “자신있게 교육감이 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충남에서 임기를 마친 최초의 직선제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 교육감과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 취임 2주년, 도 교육행정에서 ‘없어진 단어’와 ‘되살아난 단어’를 찾는다면?
없어진 단어는 ‘비리’, ‘부패’다. 충남교육청은 오랫동안 비리교육청이란 오명으로 인해 교육가족들의 상처가 깊었다. 지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충남 교육청이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
되살아난 단어는 ‘공정’과 ‘안전’이다. 전문직 선발과 일반직 승진에 평판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반직 전보 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오는 2018년 말에는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 이를 통해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 교육감 후보 시절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김지철 표 충남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지철 표 충남교육’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남은 단계는 무엇인가?
김지철 표 충남교육의 핵심은 ‘학교혁신’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학교혁신은 시대적 소명이다. 풀어 보여드리면 학교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나눔학교’다. 공부가 즐거운 학교, 배움이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학교가 늘어날 때마다 교육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행복나눔학교는 지난해 21교를 시작으로 현재 39교가 운영 중이다. 이후 2018년까지 초, 중등 전체 학교의 10% 수준(73교 내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학교혁신의 확산기이다. 지난해 준비기에 이어 충남의 모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다. 행복나눔학교는 학교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일반 학교로 학교 혁신의 바람이 확산할 것이다.

“초등 1학년, 50시간 이상 한글 교육”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충남교육청만의 자랑거리를 꼽는다면?
새로운 방식의 인성교육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농어촌체험학습 및 학교별 텃논과 텃밭 정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 친구들과 더불어 텃밭, 텃논을 가꾸면서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배우고 동료애를 실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명예교사(179개 교 92명)도 위촉했다. 놀이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진행 중이다. 1, 2교실에 땀에 젖도록 논 학생들이 이후 시간 집중도도 높고 다투지도 않는다. 주로 오전 체육 활동과 전통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 연극, 드라마, 뮤지컬 교육도 인성교육의 한 방식이다. 실제 연극을 통한 교육은 학교폭력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으랏차차 아이 사랑 프로그램’도 충남도교육청만의 시책이다. 중·고등학교 교사 270명의 자발적 모임(으라차차 지원단)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 지지를 통해 용기를 주는 코치 역할을 한다. 휴일 또는 방학을 이용해 짜장면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등반, 캠핑 등을 하는 ‘마음나눔’ 캠프도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체계적인 한글 교육 지도를 위해 50시간 이상 한글 교육(교육부 27시간) 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충남도교육청 사례를 보고 내년부터 한글 교육을 기존 27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자유학기제를 빼고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누리과정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중앙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교육청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다.
다만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진로체험학습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 여건이 미비한 학교 현장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과 평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자유학기제의 정신만은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고민..허리띠 4.5cm나 줄었다“

- 지난 8일에는 친일문제를  연구해온 고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 건립 추진위 발족식 참석했다. 참석 이유는?
8일 오후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소강당에서 친일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님의 흉상을 포함한 조형물 건립 추진위 발족식이 열렸다. 임 선생님을 1983년 처음 찾아 뵀다. 우체국 교환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사시는 곳을 알아냈다. 이후 찾아 뵐 때마다 ‘건강이 나빠 친일 관련 연구 서적을 한 권이라도 더 발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수건에 피를 토하시면서도 원고를 쓰셨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의 정의가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선생님의 존재가 얼마나 컸던가를 새삼 느께게 된다. 임 선생님 추모를 위한 추진위원도 모으고 있다.

- 교육정책과 관련 20대 국회와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누리과정과 전교조 관련한 법률 개정이다. 작년 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고민하다 허리띠가 4.5cm나 줄었다.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초중고 교육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찜통 교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강요받을 땐 참으로 비감하고 참담했다. 특히 교육부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부교육감에 대한 강제발령 등의 압박을 가할 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옥죄어 전교조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전교조와 교육감을 우롱하는 정부의 처사에 열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교원의 단결권 보장,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수용하는 조건부로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극소수의 해고자 때문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을 법 바깥으로 떠미는 행위는 역사와 민주주의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속한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노조 설립 관련 후진국이 되지 않도록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 올해부터 ‘성적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참학력 진로진학 교육’을 추진중이다. 참학력을 기준으로 한 ‘학생 평가’ 등을 비롯해 '참학력 진로진학 정책‘ 사업을 ’중간평가‘ 한다면?
참학력 신장은 수업을 바꾸자는 것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활동과 토론 그리고 질문이 있는 수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업을 바꾸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수업 혁신을 위해 학습공동체를 활성화 하여 민주적 협의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직원 업무를 최적화하고, 학교 운영을 교수, 학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수업은 평가와 연동되어 있다.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수업 역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고입선발고사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또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업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교사들 스스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도 학교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교직원 업무최적화를 위해 공문 감축, 각종사업 축소 교무행정사 배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신있게 교육감 하길 잘했다고 생각"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진보적 노사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된 이후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공통으로 하소연 하는 문제가 바로 교육공무직(충남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원이라 부른다) 노조와의 관계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상당한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5-6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공무직원 분들이 처우 개선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근복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마다 들쭉날쭉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처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여 지방교육청 별로 교섭을 하지 않고 전국적인 단위로 교섭 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교육감 하길 잘 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후회하나?
자신있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28만 명의 학생과 2만 3000명의 교육 공무원, 1만 명 교육공무직 등을 위해 40년 동안 꿈꿔왔던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스개소리 같지만 충남에서 임기를 마친 최초의 직선제 교육감이 되고 싶다. 직선제 이후 충남교육은 임기를 제대로 마친 교육감이 없었다. 내가 첫 번째 주자가 되겠다. 그러기 위하여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고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더 낮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려고 한다. “김지철 교육감으로 인해 충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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