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원칙 밝혀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새누리당 이만희 원내부대표, 김한표 의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일종 원내부대표, 임이자 당선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 후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SNS를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원칙 밝혀 화제다.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SNS를 통해 “구조조정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선 해운 구조조정 케이스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선례로 작용하고 향후에 올 구조조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언론, 야당 모두 한마음으로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큰 틀을 제시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던 산업기반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여 지속발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부대표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은 도덕적으로 무장해야한다. 부실기업 인력파견이나 금융권 출신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는 관행을 버리고 객관적 전문 인사 투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파견에서 경영부실을 초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중복된 분야는 통폐합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기업지배구조의 틀이 변해야한다. 갑을병정 지배구조 하에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으며 하청구조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통관세를 받는 회사 또는 유통회사 등을 상속 수단으로 이용해 온 관행을 과감히 정리하여 건강한 갑을 관계를 정립해야한다.

넷째, 중소기업 협력체에 대한 정부의 금융 보증지원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감없는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가 정부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성 부대표는 “이 5가지 방향이 충족될 때 대한민국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며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모델이 정립되어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당정협의회에서는 △구조조정 협력 업체 세금 및 4대보험 납부유예 △조선·해운업에 대한 신규대출 등 금융지원 △조선업 원청업자와 하도급 간 단가후려치기 시정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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