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산시대(대표이사 김기진)와 풀뿌리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재·김종현)는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령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풀뿌리시민연대 신현웅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시의원, 이연희 충남도의원, 김기수 서산시청 교통과 과장, 서령버스(주) 강신욱 대표, 민주노총 민주버스노조 서령버스지회 이응우 위원장,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서령버스지부 백주현 지부장, 서령버스노동조합 신석근 위원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 시·도의원들,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 백주현 지부장 “근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강신욱 대표, 누적된 적자가 곪아 터졌다...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은 자신과 서산시 의무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의회가 서령버스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서령버스지부 백주현 지부장은 “준공영제가 도입되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했다.

이연희 도의원은 “준공영제의 장점은 서비스가 향상되고 무료 환승 및 통합 요금제실시가 용이하다. 교통사고도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단점으로는 여전히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고 오히려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적 비용 부담 및 버스회사의 경영 효율성과 혁신성이 저하됐다는 보고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긴 하지만 충남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서령버스(주) 강신욱 대표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며 “서산시의 지원이 미약해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곪아 터질게 터졌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과 서산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노조, 생존권이 위협받아 단체행동에 나섰다

▲ 서산시, 작년과 현재 기준을 보면 92% 정도 지원을 해줬다

서령버스노동조합 신석근 위원장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풀뿌리시민연대와 서산시대신문사에 감사하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4대보험료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며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민주노총 민주버스노조 서령버스지회 이응우 지회장도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 되고 연차도 2월 이후 지급이 안 됐다”며 “7~8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만큼 회사 측과 서산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청 김기수 교통과장은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6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지금 잔액은 32억 8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는 탄력적으로 집행해 주는 예산이 있고 공적 할인 지원이라고 해서 실적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적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료 환승, 어린이 청소년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적 할인 등이다”며 “그래서 한 번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매월 실적을 받아서 시에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현재 지급 잔액이 한 32억 정도 남은 것은 아직 한 4개월 정도 서령버스에서 실적이 나와야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다.

결국 지원 가능 금액 중에서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잔액이 32억 정도 남아있다 해도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 서령버스 회사로써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 과장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과 복지 노선이다. 비수익노선은 본예산에 3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4억이 이미 다 지출이 됐다”며 “추경에 8억을 편성해서 전체 42억 중 추경 예산도 현재 4억 원만이 남아있다”고 현재 예산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예산은 원래 시에서 월별로 지원을 해줘야 회사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거의 다 지급을 해 줬다”고 밝혔다. 이는 서령버스 경영이 좋지 않고 유류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조기에 지급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과장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잡을 수 없지만, 작년과 현재 기준을 보면 92% 정도 지원을 해줬다는 말에 조한기 전)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회사 측에서 감가상각이나 기타 경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운송 수입과 지원금을 합치면 100% 다 채워지는데 왜 임금 체불이라는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서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이에, 사측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자체수익을 합한 것이 1년에 92%다. 매년 8~9%가 누적 적자로 남아 있다.

▲ 서산시대 류종철 사장, 시민들 세금 1년에 100억씩 들어가...합리적 경영위해 허리띠 졸라매야

서산시대 류종철 사장은 언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자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났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시민들 세금이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 만큼 행정관청은 별도 회계 검증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측은 합리적 경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령버스의 감사보고서 내용(한정의견)을 지적하며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인데도 배당을 실시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회사관계자인 강신욱 사장에게 직접 물었고 강신욱 사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과 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의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우선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이연희 도의원은 “남은 가능한 예산으로 먼저 추석 전 체불을 해결하고, 그 후 모자라는 예산은 도에 추경을 이야기하겠다. 시의회도 도와 달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시의 재정 지원으로 투입되는 돈이 체불임금 해소에 쓰겠다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런 문제가 한두 해의 문제도 아닌 누적된 상황인데, 해결책을 마련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시청, 시의회, 회사 등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시청의 보다 적극적인 회계, 사무 감사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으며 시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토론회 사회를 본 풀뿌리시민연대 신현웅 운영위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준공영제운영을 제안, 공용제의 장단점 분석, 예산 추이,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구에 대한 선진지 연구 등을 담당하는 가칭 ‘공영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