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부석사 불상 반환여부를 둘러싼
한·일간의 쟁점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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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부석사 불상 반환여부를 둘러싼
한·일간의 쟁점이해
  • 서산시대
  • 승인 2015.03.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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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일본은 불상 도난 사건 초기 도난품을 조속히 돌려달라는 입장과 소장 경위가 조선 초 숭유억불 시기에 불상이 훼손당하던 것을 입수하여 소장하게 되었다는 불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일본에서 취한 가장 유력한 대응 방안은 유네스코 가입국인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 1970년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그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초기와 달리 대마도 관음사의 열악한 불상 보관상태, 사건이전에 발표한 일본의 역사학자, 문화재 연구자들이 발표한 ‘왜구들의 침략행위와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 가능성’, ‘약탈과정에서 방화 등으로 입은 화상 입은 흔적’, ‘ 대마도에 있는 수많은 불상과 범종의 소장경위’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아라이 신이치 교수는 불상에 대해 “단지 (현재)우리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반환요구를 하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무책임하다”라며 “어떤 이유로, 어떤 형태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내에서도 불상의 소장경위를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측의 대응은 차분하면서 지속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측도 사건초기에는 반일감정을 내세워 국수주의적 운동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나섰으나 점차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면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그 중에 불상의 반출 경로 추적과 보관상의 문제점, 그리고 대마도 소재 문화재의 실태와 개선 방향 등을 조사 발표함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응과 법률차원의 대응 그리고 정부차원의 대응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불교계, 학계, 정계, 시민사회 등이 중심이 되어 학술토론회, 현지 조사, 연구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검찰청은 정부조사위 구성을 문화재청에 의뢰, 불상의 유통경로와 진품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건 상 압수품에 대한 처분을 위해 사전 조사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어떻게 상충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정부 간의 입장차이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사건초기부터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판 중인 증거품을 돌려달라는 것으로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2013년 9월 한중일 문화부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장관에게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 장관의 사법부 결정 후 반환 검토하겠다는 답변(?) 직후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반환을 결정하였다는 의도적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2014년 11월 한일 문화부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역공이 주목받았다. 일본 측의 불상 반환요구에 대해 한국 김종덕 장관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6만7천점의 반환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 일본 측을 곤욕스럽게 했다.
현재 부석사 불상 문제는 국민적 관심을 넘어 한일 양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과거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5천여 년을 지속해온 역사적 문화적 동질감은 문화재를 보는 관점이 역사의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유럽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술품 도난사건과는 단순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의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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