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돕는 계기 마련

▲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 모습.

서산희망포럼이 최근 2016년도 서산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6년도 서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75,000,000(천원)과 특별회계 83,256,503천원으로 총 658,256,50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7.35%, 특별회계가 12.65%로 구성됐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 645,775,000천원과 비교하면 12,481,503천원(1.93%) 증액 편성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31,000천원(0.35%)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450,503천원(14.35%) 증액 편성 됐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세 110,055,500천원, 세외수입 18,995,172천원으로 총129,050,672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2,611,272천원(10.83%) 증액 편성됐다.

의존(외부)재원 중 일반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 191,994,417천원, 조정교부금 19,886,000천원으로 총 211,880,417천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225,583천원(△2.65%) 감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730,387천원(3.81%) 증액 편성됐다.

의존재원 중 특정재원(지정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180,160,39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9,231천원(△2.47%) 감액 편성됐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대비 △8,485,386천원(△5.50%) 감액된 145,664,88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926,155천원(12.84%) 증액된 34,495,507천원으로 편성됐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53,908,52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중 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5,499,855(14.67%) 증액된 43,000,000천원으로,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574,300천원(16.87%) 증액된 10,908,520천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기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중은 22.44% 대 68.18%로 의존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국·도비보조금의 비중이 31.33%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33.39%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외부재원(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22.45%(전년도 20.33%)이고, 재정자주도는 59.30%(전년도 58.09%)다.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이유는 자체수입이 증가해서보다는 외부재원의 비중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2014년도 서산시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1.21%, 재정자주도는 58.48%)

세출예산(안)의 경우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복지비 등의 증가폭은 큰 반면,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마저 감액대 2016년도 재정은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의 감액과는 별도로 국가 위임사무(국고보조금 사업)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자체사업 및 재량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모습.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자기 재량권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와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줘서 재정건전성을 침해하고 점점 더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재원(지정재원)인 국·도비보조금 180,160,391천원과 국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추계예상액 83,000,000천원, 인건비 75,341,214천원, 행정운영경비 84,561,054천원 등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예산액은 대략 188,167,314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은 32.72%(188,167,314천원) : 45.78%(263,253,458천원)로 보조사업의 비율이 자체사업 비율보다 높게 편성되었다.

예산집행에 있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도 65.66%(377,562,358천원) : 재량지출 34.34%(197,437,642천원)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재량지출의 두 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국고보조사업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6년도 서산시 자체사업은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예산 구성비는 25.81%로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면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로 누리과정 예산처럼 복지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줘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폐지, 통합 등 정비를 요구하며 국고보조금을 무기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복지사업까지 간섭을 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산시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예산편성에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농·수·축산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 분야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자체적인 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체사업 및 재량사업의 비중이 낮은 불평균형적인 예산편성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부족한 자체사업 예산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무슨 일에 얼마를 쓰느냐를 나타내는 예산"으로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주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린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2015년 소방부문이 신설됐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총 148,408,940천원(구성비-25.81%)으로 전년도 대비 9,283,594원(6.67%) 증액 되어 가장 많은 예산과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도 대비 255,566천원(0.27%) 증액된 93,220,446천원(구성비-16.21%)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84,561,054천원(14.71%)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전년도 대비 △15,979,688천원(△20.28%) 감액된 62,803,098천원(구성비-10.92%)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기능별 세출 예산중 10% 이상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47,218,869천원(구성비-8.21%)로 구성비 10% 미만으로 감액 편성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631,880천원(△21.11%) 감액되어 큰 감소폭을 보였다.

 

나머지 분야별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447,985천원(구성비-6.69%), 수송및교통 분야가 29,340,074천원(구성비-5.10%), 문화및관광 분야가 28.997,966천원(구성비-5.04%), 교육 분야가 12,709,471천원(구성비-2.21%), 보건 분야가 12,313,262천원(구성비-2.14%),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6,125,509천원(구성비-1.07%),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5,287,603천원(구성비-0.92%)의 순서로 구성비를 차지했다.

부문별 예산 중 금액(구성비)으로 살펴보면 기타(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예산이 84,561,054(14.71%)로 35개 부문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농업·농촌 부문의 예산이 80,567,382천원(14.01%) 이었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이 59,788,826천원(10.40%)로 10% 이상의 구성비를 차지해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농업·농촌 부문 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5,808,056천원(7.77%)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한·중 FTA 체결과 밥쌀용 쌀 수입 등으로 쌀값이 폭락한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가각 △566,580천원과 △4,4986,010천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농·산·어촌이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농업부문의 예산만 증액하고 산촌과 어촌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 재분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 분류방식이다.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순환 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다. 성질별 예산은 8개 그룹 38편 성목 131통계목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의 경우 경상이전 그룹의 예산(구성비)이 247,105,848천원(42.97%)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자본지출 그룹이 167,782,505천원(29.18%)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그룹이 75,341,214천원(13.10%)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행정운영의 기본경비인 물건비 그룹도 46.250,259천원(8.40%)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나머지 그룹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내부거래 그룹의 예산이 30,879,451천원(5.37%), 예비비 및 기타 그룹이 5,565,723천원(0.97%), 보전재원 그룹이 2,075,000천원(0.36%)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경상이전 그룹은 전년도 대비 14,442,279천원(6.21%)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 그룹은 전년도 대비 △19,302,931천원(△10.32%) 감액 편성되었다. 인건비 그룹은 전년도 대비 4,377,778천원(6.17%) 증액 편성되었다. 물건비 그룹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2,411,252천원(5.50%) 증액 편성 되었다. 나머지 그룹의 경우 내부거래 그룹은 전년도 대비 9,621,626천원(45.26%)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금전출금 편성목의 경우 7,351,700천원(524.30%)이 증액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예비비 및 기타 그룹의 경우 전년도 대비 △1,954,004천원(△25.99%)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다.

보전재원 그룹의 경우 △7,565,000천원(△78.48%) 감액 편성되었는데 환경안정화시설 차입금(이율 3.5%) 8,640,000천원을 상환하고 다시 8,600,000천원(이율 3%)을 차환함으로써 이자지출을 줄였다. 차환에 따른 첫해 이자 발생분 119,000천원(31.40%)이 증액 편성되었다. 차입금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인 예산편성이며, 이자절감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서산희망포럼 관계자는 “2016년도 서산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 의견으로 최대한 사실에 입각한 객관성을 담기 위해 담당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자료를 분석했다”며 “이 의견서가 평소 예산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 편성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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