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서산시의회가 2016년도 서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서산희망포럼에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산심의 전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했으며,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했다.

이번 2016년도 서산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사업인 복지, 농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여 서산시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대응해야 할 부담액이 증가하고, 작년까지 국가가 편성했던 누리과정 보육비를 2016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겨 서산시는 누리과정 보육비에 소요되는 100여 억 중 80억 정도를 전액 서산시 시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체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편성된 2016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부실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서산시의회의 예산심의도 내용상 깊이 있는 심의가 되지 못했다.

총무위원회의 경우 행정운영경비 중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질책과 지방보조금의 편법성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조류 사파리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 채택은 서산시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의원들 간 논쟁과 행정부와의 진통을 겪고 나서야 채택되었다.

대부분 재선, 3선의원들로 구성된 총무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과 사업에 대한 지적이 다소 날카로워 보였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부서별 사업을 중심으로 질문중심의 심의를 진행했다. 전체적으로는 심도있는 질의나 예리한 질문보다는 예산편성의 적합성 중심으로 질의, 심의를 했다. 부서별 질의중 그동안 이완섭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서장들의 보고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거나 문제점의 심각성이 들어났다.

특히, 고북사기정자지구의 세계테마파트 추진과 관련한 외자유치는 서산시가 언론에서 보여준 언론플레이가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현재는 코트라(KOTRA)를 통해 중국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정과 예산심의에서는 지난 11월 8일 한·중FTA 체결과 충남농업의 전망에 대한 TV토론회에서 서산시장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정책을 통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돕는등 농업정책을 서산시 최우선 과제로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예산을 50% 삭감해 과연 서산시가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떠들어대던 대산항 국제선 취항시기를 슬쩍 2017년도 상반기로 넘겨버리면서 담당부서의 2016년도 예산에 국제선 취항과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예산은 없고,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지원, 중국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등 능동적 예산편성이 아닌 수동적이고 낭비적 성격의 예산을 중심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잘못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는 등의 능력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다.

예산심의는 행정이 편성한 예산 중 잘못 편성된 예산을 심의를 통해 바로잡고, 예산의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예산심의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예산심의가 마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로만 아는 듯 한 지적과 지역구 예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질문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모니터를 마치며 서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등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예산의 기능인 소득의 재분배, 경제 안정화, 자원배분 등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의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