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공천

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윤영득·김보희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결정문을 통해 서산시 제2선거구 이용국 예비후보와 제3선거구 이연희 예비후보의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산시 제2·3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결정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후보자 결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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