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서로 경쟁하는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등만 기억되고 3등 유권자의 뜻은 반영이 안 되는 제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가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어 의석을 독점하고 자본이 없는 계층은 항시 뒤처지기 마련이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도 일정 부분 득표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는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일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약자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례공천을 줘야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득표수에 의한 선거는 다수의 횡포에 소수 의견은 설 자리가 없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독점하고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의 기회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거대 정당이 대립하며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니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은 소리만 요란할 뿐 소수정당을 위한 개편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선정 또한 정치기반은 적지만 소수자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거나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선정하기보다는 각 정당 내에서 인기몰이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정당 내에서의 인지도에 의해 비례를 결정하다 보니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비례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은 정당을 선택 후 정당 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당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어야 진출의 기회가 열린다. 각 당의 비례출마자 경력에는 의료, 법률, 환경, 장애인, 노동 등에서의 소수 약자 전문가 활동보다는 각 정당에서 부여받은 직책이 도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는 선거구보다는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보고 도입한 제도다. 부동산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많은 사람이 비례하면 그 당은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 당에 대한 충성도로만 선정하면 당 이기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된다. 소수 약자의 의견 대변자나 지역에서 필요한 직능의 전문가 또는 활동가가 선정된다면 소수나 약자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당의 가치를 비례대표 선발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지방선거에 소수정당의 진입을 기대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도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 또는 약자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