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원전 정책이다. 탈원전을 버리고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어서,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충남에서는 원자력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SMR은 발전용량이 300MW 정도의 규모인 3.5세대 원자로로서 대형원전 크기의 1/10이며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원자로는 2세대 원자로이다. 다만 SMR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적은 없지만,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수요처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태안(6000MW)을 포함하여 6기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한다.

SMR은 기당 발전용량이 300MW정도이며 일반원전의 1/3의 용량이며 건설 기간이 짧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교체 수요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진출해 있고 다른 대기업도 진출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 문제이다. 아직 대부분의 고준위 폐기물은 발전소에 쌓아두고 있을 뿐이다. 중수로의 경우는 2021년 12월 말 저장용량에 도달했고 경수로의 경우 76%의 저장 포화율을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82%의 저장포화율을 보인다. 이것도 발전소 내에 노천에 일시 저장일 뿐 영구시설은 아니다. 원전 확대보다 시급한 것은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방법개발과 영구적 저장시설의 확보이다.

다음에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다. 서울의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하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SMR은 입지의 제한을 덜 받는 소형원자로이다. 서울에는 노후화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존재하지만 당인리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이다. 서산 당진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서산.태안의 관광산업과 어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불안감이라는 소비자 저항을 받을 것이며 태안의 관광산업 자체도 타격을 받는 것은 쉽게 예측이 된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을 준비 중이면서 가로림만의 양 끝에 고준위 폐기물을 적재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다면 국민에게 국가 정원으로서 쉼터 인정을 받기에는 힘들 것이다.

이미 서 태안지역은 화학공단과 발전소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거부감과 저항이 많은 곳이다. 고압 철탑은 팔봉면, 지곡면을 거쳐 대산공단과 수도권으로 향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검증이 안된 원자력 발전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서울을 위하여 지방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경제체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환경시설은 각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