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로 본 국회의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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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로 본 국회의원 가치
  • 서산시대
  • 승인 2015.1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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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남윤모 총괄 본부장

여의도에 입성한 300여명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출직 246명과 당 인지도로 입성한 54명의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의 한축인 입법을 담당하고 행정의 수장인 장관직도 겸해 삼권분립을 허무는 역할도 하기도 해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총예산은 약 376조로 이 예산의 분배 및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모순을 지닌 이들의 몫이다.

출신 지역구에서는 동네일이나 또는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가 축사나 식사를 하는 것도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이런 임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최소 14만에서 최대 28만명을 기준해 밥그릇을 가르자 밥그릇 사수에 빨간불이 켜진 농촌과 도농 복합지역이 분란에 빠졌다.

지난달까지인 법정기한에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한 달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밥그릇수와 의원들이 생각하는 밥그릇수 사이에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아주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국회의원 1명이 지역구를 위해 확보 할 수 있는 예산은 개략적으로 1인당 평균 1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이나 양당 간사들 몫으로는 약 3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 여의도 정치가에 일반 통례로 돼 있다.

우선 ‘나라 돈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속어도 있듯이 농업·상업 가릴 것 없이 일 또는 사업을 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모든 것이 나라와 나라님 탓으로만 돌리는 해괴망측한 버릇에 젖어있다.

특히 국가에서 공짜나 무상이 들어간 복지정책에 흠결이라도 보이면 나라님과 나라에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쏟아내 교육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안 대로 인구수로 결정되면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나라 예산배정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국회의원이 없어지면 그 만큼 예산 배정에서 소외돼 국토의 균형발전 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시골지역은 이미 인구편차로 통폐합 돼 면적이 서울의 2배나 되며, 4~5개 또는 6~8개 군을 감당해야 하고 의원 평균 100억 원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는 가정 하에 부침개 찢듯 찢어서 배분해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인구가 많은 도시는 1개구나 시에 3~4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며 약 300억~400억 원을 도심 밀집 지역에 쏟아 부어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도·농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은 자명해보인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놔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인구편차로 새로 획정될 선거구가 가져올 폐단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전문가를 선정해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지만, 처음 취지가 퇴색돼 금력과 권력이 합치된 정당들의 모자라는 자금줄로 변질됐다고 백성들은 생각한다.

선출직인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을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줄이는 일도 사실상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위배 되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에 여당이 제안한 비례대표를 줄이고 그 대신 농촌과 소도시를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을 기존 선거구로 놔두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다소나마 기여 할 것이며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정치관계자들 사이에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농촌이나 소도시의 밥그릇을 깨서 수도권이나 거대 도심에 더 큰 밥그릇을 만들어 주려는 단순한 모순에서 벗어나 자금줄 변질된 비례대표를 줄이고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선출직을 배려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궤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은 절대 아니며 합리적으로 선출직이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는 생각에는 적극 동참하고 싶다.

국가를 욕하고 국가원수를 육두문자로 욕을 하면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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