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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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유감
  • 서산시대
  • 승인 2022.01.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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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

 

방역 패스는 식당, 카페, 술집처럼 마스크 벗는 공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마스크 잘 쓰고 방역 협조하는 국민들은 없다.

나는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긍정적이고,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부스타 접종까지 맞았고, 주변에도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을 권유한다.

그러나 미접종지리 히여 슈퍼나 백화점도 못가고, 학생의 경우 학원도 갈수 없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청소년 포함)는 반대한다.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신체의 자유는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무엇을 강요하는 건, 실효성을 떠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유럽처럼 성인 백신접종율이 50%정도인 나라에서 방역 패스가 의미가 있지 한국처럼 백신접종율이 90%이상인 나라에서는 방역 패스는 불편만 하지 별 의미 없다. 한국에서 성인 중에 백신 접종을 안한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해 이동을 못하거나, 고령, 기저질환자,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을 제외하고 거의 다 접종 했다.

이제는 코로나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마트나 백화점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지하철과 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밀집도가 어디가 더 심한가.

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모순이다.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식당이나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오히려 자영업자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방역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영업자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갈 염려가 거의 없는 학생들에도 방역 패스 적용은 반대한다.

정부에서 백신이 효과가 있고 접종을 권유하고 싶으면, 백신의 안전성과 유익성을 입증하면 될 일이고, 재난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돈을 줄 게 아니라 백신 접종자에게 지원금을 주어 자연스럽게 권유했으면 한다. 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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