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곤 시의원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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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곤 시의원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강화해야”
  • 박두웅 기자
  • 승인 2021.10.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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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양육부담, 아동학대, 노인건강악화 등 대책 강구 시급하다
유부곤 서산시의회 의원
유부곤 서산시의회 의원

지난 20일 서산시의회 유부곤 의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산시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한 시정질의가 있었다.

유부곤 시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돌봄시설 휴원조치와 함께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는 거뒀으나 획일적 적용으로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가족의 양육부담 증가, 아동학대 위험 증가, 노인건강 악화·우울감 증대 등 부작용 등 새롭게 파생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를 위해) 시설별, 지역별, 맞춤형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면서 종사자의 피로 누적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돌봄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있는지, 선제적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지원 계획은 있는지를 꼼꼼히 질문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확대 방안과 비용지원 확대는 가능한지, 장애인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방법은 무엇이냐고 묻고 가정 내 돌봄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 강화 계획은 있는지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응준 복지문화국장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기존 복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돌봄 공백 문제 취약 가구의 결식 등 아동보호 문제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증가 가족 간의 갈등 및 우울감,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가정폭력·아동학대·가족해체 등 가족문제 발생 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서산시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양성이 평등한 돌봄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족해체 예방과 대응책도 두텁게 마련하는 한편,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및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 돌봄을 지원하며 국공립 교육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국장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업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여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겠다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산시 인구 및 청년정책 외국인 주민정책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서산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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