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지원금 지급…당진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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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지원금 지급…당진시는 거부
  • 박두웅 기자
  • 승인 2021.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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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26만 2200여 명, 재원 656억 원 충남도와 시군이 50%씩 부담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도민 100%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는 것으로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진시 김홍장 시장은 28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합의에동참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장은 중앙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와 지역 간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우리 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양 지사는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결정대로라면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2233명이다수혜를 받는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745아산시 47550서산시 2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12.5%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고 추가지원을 할 경우 당진시가 부담할 26억 원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진과 함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천안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대부분이 30-40대 맞벌이 부부로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박상돈 시장의 결단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당진시만 유일하게 상위 12.5%의 시민 2807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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