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형 배달앱이 출시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민간 배달앱 운영사인 ㈜샵체인의 ‘소문난샵’ 앱과 업무 제휴를 통해 지역상품권 앱 ‘chak’을 연동,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앱을 8월 말 시행할 전망이다.

‘소문난샵’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배달 서비스를 주문하고 음식값 등을 충전된 모바일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단, 결제 방법을 모바일(간편결제) 지역화폐로 선택하면 주문 수수료만 0.9% 발생하며, 카드(신용, 체크 등) 이용 시에는 결제 수수료 0.8%가 추가돼 총 1.7%가 발생한다.

국내 유명 배달앱의 평균 수수료가 10~18%에 달하고 타 지자체 공공 배달앱도 2%대인 것과 비교하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 온통서산사랑상품권 10%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구매(충전)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쿠폰 제공 등의 혜택도 있다.

시는 이달부터 가맹점 모집 및 프로그램 설치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은 “모바일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한 배달앱이 곧 시행된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역경제가 상생 가능한 서비스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문난샵’은 지역화폐, 체크·신용카드, 페이코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의 결제가 가능하며, 가맹점 신청은 소문난샵 홈페이지(www.somunnanshop.com)를 통해 가능하다.

본지는 서산형 배달앱 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

공공배답앱 출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많은 지자체의 실패사례가 그 근거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성과가 조기에 나지 않은 것만으로 공공의 사업 자체를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공공앱이 민간앱처럼 효율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 서비스가 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공앱이 사회적 소외 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게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자본이 집중되고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민간앱과의 직접 비교나 경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앱은 서비스 경쟁이나 개발 혁신에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루하루의 서비스 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민간부문과 똑같이 하기엔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도 함께 연구해나가야 한다. 공공의 역할 확대는 담당 공무원들의 권한 강화나 생색내기가 아니라 약자 지원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선한의지에 선한결과를 만들어 내는 몫은 시민의 몫이다.

# (반대) 막대한 혈세 투자에 성과는 미미 실패에 책임도 지지 않아

하지만 공공배달앱 출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시민도 적지 않다.

우선 대다수의 시민들이 민간배답앱과의 경쟁력 열세를 예로 든다. 특히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을 생활화 하고 있는 젊은층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단순히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민간앱과 애초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민간앱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와 서비스 혁신에 사운을 걸고 있다. 공공앱은 실패해도 문책당하는 공무원이 없지만, 민간은 사업에 실패하면 부도로 ‘패가망신’하는 것이다. 만들어놓기나 할 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혹은 조직구조상 할 수 없는 공공앱은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6~2019년 4년간 성과 부진으로 폐기된 공공앱만 910개에 달한다. 차라리 앱 개발비용을 저소득층의 식품 지원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낫다는 평가다.

공공앱 사용이 불편하다는 고객과 고객이 없다는 가맹점의 불만, 그런 상황에도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고객센터 대응마저 부실하다면, 공공배달앱의 실패는 자명한 일이다.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들은 “공공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공공 사업 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로 그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