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촌 인력 수급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청년이 떠난 자리는 노인이, 노인이 없는 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웠다. 농촌 인력은 계절 변화에 크게 요동친다. 농번기인 5~6월과 9~10월에 인력이 대량 필요하지만 이때에만 근로할 수 있는 단기 근로자 시장은 크지 않다. 내국인 중 계절별로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인력풀’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고용허가제를 통한 상용근로자와 계절근로자가 빈 자리를 채워왔다. 매년 농촌 인력 부족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농촌 노동력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 더 심하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농가 비율이 지난해 3월 16.7%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3월에는 48.1%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5~6월과 9~10월에는 농가 인건비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산지역 관내 사정도 매 한가지다. 코로나19처럼 비상 사태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은 마비 상태가 됐다. 특히 모내기 등 농번기에 이어 인력이 대거 투입되어야 하는 마늘 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상상을 초월한 외국인 인건비 상승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3월에 농가의 38.6%가 ‘지난해와 비교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4월에는 42.6%가 ‘어렵다’고 했다. 5월 인력수급 예상을 묻는 질문에 59.1%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6월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석면의 김 모 씨는 “농촌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며 “인력중개소를 통해 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너무 비싼 인건비 탓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남자 10만 원, 여자 8만 원 선이었던 농촌 인건비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해 남자 12만 원, 여자 10만 원 선으로 상승한데다, 올해는 15만 원(남), 12만 원(여)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 인건비 15만 원 넘어서

외국인근로자와 직거래 또 따른 사회문제 낳아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농가의 시름은 깊다. 부석, 팔봉면 등 농가의 말을 빌리면 중개상인들이 위해 예약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가 14만 원(남), 여(12만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농가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인력소개업소 입장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코로나19로 국내에 체류한 대다수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이들을 채용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지 않는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의 외국인근로자와 직거래도 또 따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인력중개업소 수수료라도 줄여볼 심산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수소문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불법인데다 직거래라도 싸지 않다. 한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요즘은 ‘사장님은 얼마 줘요?’라고 물어보며 월급 협상부터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높은 일당을 제시해도 ‘다른 사장님은 얼마를 더 준다’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다. 한 푼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작은 욕심들이 인력중개업소들을 배제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관리라는 순기능을 무너뜨린 역효과를 낳았다.

한 인력중개업소 사장은 ”아이러니 하게도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는 집단은 미등록 불법업소와 직거래하는 농가들이다. 허가 받은 인력중개업소는 그 가격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농촌인력 인건비 상승과 관련 “근로자 교통비 및 숙식비, 치료비 등을 제외하면 알선비는 1명당 1만원 정도”라며 “외국인근로자 인력시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들이 인건비 상승 원인을 인력소개업소의 폭리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자국민들끼리 네트워크 구성 농가와 직거래

농촌인력 80% 불법인력소개 극성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근본적인 임금 상승 요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귀국을 하였고, 그나마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국내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역대 최대치로 조사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율은 외국인 5명중 1명꼴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외국인근로자는 실상 절반도 되지 않는다.

A 인력소개업소 사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민들끼리 팀을 만들어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시간, 인건비 등을 흥정하는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인건비 통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국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지역별 인건비를 체크하고, 더 주는 지역이 있으면 야밤에 봉고차로 이동한다.

그들은 농가 인력난을 역이용해 힘든 일은 기피하고, 노골적으로 인건비를 더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불법 인력소개업소가 극성이다. 이들은 외국인들끼리 담합한 조직을 결성해 불법 알선을 통해 농촌의 일감을 휩쓸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농촌 일손이 필요한 곳에 태워다 준 것은 맞지만 소개비를 받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들판에 인력수송을 하는 승합차 10대 가운데 8대는 불법알선에 종사하는 차량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재중 일부 허가 등록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허가 등록된 인력사무소의 존립에 상당한 위해와 경영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 단속 및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상승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수급불균형에 있다. 여기에 불법 인력소개업소가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대책 한계

농촌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상승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초고령 농촌의 현실이며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일손을 빌려 근근이 버텨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낯을 드러냈을 뿐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농촌 일자리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일손돕기 자원봉사에도 나서고 있지만 인건비 급등에다 수급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마늘밭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불시에 검거했다는 소문이 일자, 예약된 일을 포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직접적인 피해는 해당 농가였다.

농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촌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력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도시지역 실직자 활용이나 지자체와 농협이 인력중개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