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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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서산시대
  • 승인 2021.05.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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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서산시의원
장갑순 서산시의원

과거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다.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 석유화학산업은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한 지역발전의 동력이라 굳게 믿었다.

국운을 걸고 시작한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울산을 태동으로 80년대 여수로 성장기를 거쳤으며, 80년대 후반 대산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에 이른다.

결국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다.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이러한 성장의 밀알이 아니라 고통이다.

국가적 영광 뒤에 지역민들은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대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화학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공포 등 지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유증기 유출사고와 폭발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앙은 매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천 626억 원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 3천 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 6천 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2천 114억 원이다.

굉장히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지역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막대한 피해를 외면한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변변한 지원을 미루고 있다.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은 되지 않고 있다.

각종 공양사항에 빠지지 않는 대산항 인입철도는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불투명한 상태다.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산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지역민들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

석유화학 특성상 유독가스누출, 연쇄폭발 등 잠재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피해, 교통체증 및 사고 등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를 감내하고 힘겨운 생활을 영위해 오신 분들이 바로 지역민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경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울산, 여수와 같은 국가 산업단지와 비교해 개별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이다.

석유화학단지 기업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주변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SOC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보조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백신 물량 확보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백신이 없으면 경제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변 지역민들의 고통을 달래줄 백신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뿐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성일종 국회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되었다. 정부는 또 다시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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