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이후로 시내에서 음주단속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운전자 사이에 퍼지고, 2016년 이후 4년간 줄어들던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 카투사에서 복무중이던 병사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마련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보행로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를 사망케한 사건 등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2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되었는데, 음주, 뺑소니, 무면허의 자기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음주운전사고시 자기부담금 최대 1억6,500만 원!”

예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기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했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면 대인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만 부담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주니까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400만 원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제 1 6,5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의 대인1 사고부담금은 최대 1천만 원, 임의보험의 대인2는 1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치료비든 합의금이든 지급한다. 그러고 나서 보험사에서 나에게 구상이 들어온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총보상금을 ‘5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나는 보험사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최대 금액이 대인1억1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은 결국 내 돈으로 내는 것과 같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사에 돈을 내지 못한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의 재산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다.

“대물사고시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의 대물(2천만 원 이하)사고부담금을 500만 원, 임의보험은 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예를들어 총보상금이 5천만원이라면, 의무보험에서 ‘5백만 원’과 2천만 원 초과분의 ‘3천만 원’으로 총 ‘3천 5백만 원’이 자기부담금이다. 의무보험에서 5백만 원이 넘는 금액은 2천만 원한도내에서 보험사가 부담한다. 만약 총 보상금액을 1억 지급했다면 의무보험에서 5백만 원과 초과분에서 5천만 원으로 총 5천5백만 원이 자기부담금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자기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다. 대리비가 아까운가!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리비정도는 껌값이라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