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확대, 세무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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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확대, 세무관리 중요
  • 서산시대
  • 승인 2021.03.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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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세무이야기

간이과세란?

1)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납부세액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3)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020년까지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했다.

4) 간이과세배제 주업종

-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등은 제외),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국세청장 고시하는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

20211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1) 적용 범위

- 간이과세기준금액: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면제기준: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 유지

2) 간이과세자 전환

- 20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3) 세금계산계산서 발급 의무(202171일부터)

- 세금계산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 포기

-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자기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사업자등록 시 세무전문가

의 조언과 상담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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