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서산오토밸리산폐장 행정소송 결과 기자회견

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회원들이 진나 9일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오토밸리산폐장 행정소송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회원들이 진나 9일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오토밸리산폐장 행정소송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 영업구역을 둘러싼 서산 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환경당국 간 행정소송 결과가 2심에서 업체 승리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4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서산이에스티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까지 가져와 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정반대 판단이다.

대전고법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인 만큼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산폐장반대대책위, 백지화연대 집행위 등 충남 서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대전고법이 최근 원고인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충남도, 서산시와 함께 사업자 패소를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 것이며, 서산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2심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집하고 현재 2심 진행중인 서산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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