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유행으로 번졌던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국면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전 중구에 있는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12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 규모가 커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앞둔 방역 당국과 소상공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생활고와 방역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26일 오전, “소상공인들을 보면 그저 가슴만 아플뿐”이라며 “가장으로서 그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는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 김문익 회장을 만났다.

Q 요즘 폐업하는 가게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남다를 텐데

가슴이 무너지다 못해 처참하다. 예전만 해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형형색색 열정이 어우러져 있었지 않았나. 하지만 요즘은 흐릿한 흑백사진을 보는 것처럼 가슴 한켠이 아프다. 지워져도 어떤 것이 지워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분들은 한때 창업을 하면서 가슴 부풀었던 꿈과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이 되어 버린 현실. 미래를 꿈꾸며 달았던 간판이 내려지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가혹스러웠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질책과 자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너무 안타깝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현실도. 더 안타까운건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Q 소상공인 지원은 정상적으로 수령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오늘 아침일찍 전화가 왔다. “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데요?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말한다. “소상공인이 맞으십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상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옆집은 지원을 받는데 저는 계속 못 받고 있어서 지자체에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매출이 있었고 세금은 냈냐?’고 하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답변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위의 대화만 보더라도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의 실태와 정책 시행은 오류투성이다.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는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숙지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책 시행에 대한 부족한 준비, 정보, 인력 부족 등으로 어수선함의 연속이 이어졌다.

목마른 소상공인들은 실낱같은 지원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에 이유를 찾아 다녀야 했다. 누가 이들에게 손을 잡아줄 건가.

오는 3월에는 반드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으니 지원금 수령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부디 이번에는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Q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말씀하셨다.

소상공인의 평등한 지원정책, 이 시점에서 왜 형평성에 억울해하는지 말하고 싶다.

2020년도 1월, 본격적인 코로나19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2차, 3차 유행이 터지면서 정부에선 강하게 제일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제재를 가했고, 수많은 소상공인은 묵묵히 정책에 따라 움직였다. 특히 비정상적인 2.5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3단계보다 높은 최고조의 규제를 가해도 소상공인은 그에 발맞춰 움직여 줬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문제가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의 확산은 소상공인 업종보다 직장, 교회, 기도원, 교도소(?) 등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항상 방역 규제의 맨 앞에는 늘 소상공인이 총알받이가 되어야 했다. 이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미 ‘사회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부분에서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책의 시행에 상대적 박탈감 등이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본다.

Q 방역과 영업 제한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업주로서 접근하고 싶다. 시장경제에는 많은 업종이 있다. 업종별로 방역이 불가피한 취약 업종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규제하는 영업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직접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과 자의로 손님이 오지 않는 것과는 분명 다른 문제다.

방역에 취약한 업종도 K방역과 같이 방역 모델로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제안이나 해법은 해당 업종과 심오한 토론과 협조로 해답을 도출해야 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장 방역에 대해서는 업종 간 영업에 대한 방역규제를 정하고,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되 어기는 업장 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업장이 있다면 제한을 둬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모두의 협조와 이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 아닐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책을 세울 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나 지원이 나온다.

정부나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자문기구 및 소통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다가올 재난 및 경제위기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분권화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는 말이다.

아직 코로나19는 우리의 다리를 심하게 붙잡고 있다. 지금이라도 좀 더 밀접하게 지역경제활성화시스템이 운용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