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충남과 타시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을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를 수행한 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충남도가 조례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용어는 「초·중등 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한다. 타지자체의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2020-07-15)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3조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도에 의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http://www.elis.go.kr/)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비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하기 위하여‘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2019-08-06)를 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http://www.elis.go.kr/)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