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2020. 7. 10. 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장면
2020. 7. 10. 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장면

서산시에서는 지난 6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1기 진화위는 20064월부터 201012월까지 약 4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1210일부터 2022129일까지 2년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서산시는 자치행정과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0. 7. 10. 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장면
2020. 11.14. 서산희망공원에서 열린 서산개척단 희생자 추모제 장면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산시는 2017년부터 매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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