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민간보조금 부실관리, 학교급식 지역경제 외면, 천수만 해수유통 시급성 등 송곳 질문

“농업보조금 관리 손 놓고 있을 건가”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 개선 복지부동”

“죽어가는 천수만 바라만 볼 것인가”

“학교급식 지역산 33%에 불과, 지역경제 외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등 도내 86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제32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감사에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내 균형개발정책과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 등을 확인하고, 행정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 대책과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환경위원회는 도정 핵심과제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비롯해 환경문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는 가축전염병 예방 등 농수축산업과 임업 정책이 다뤄진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계획, 소방대응 능력 등을, 교육위원회는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자유학년제 등 핵심사업 추진 상황과 비대면 교육체계가 점검된다.

도의회는 올해 전년대비 174건 많은 2198건의 행감 자료를 요구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연기되거나 서면 대체된 만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질문이 예상된다. 27일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내년도 예산안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고드는 의원들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치열한 신경전이 점쳐진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민 입장에서 정책을 살피고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도의원 질의를 통해 알아보았다.

“농업보조금 관리 손 놓고 있을 건가”

김명숙 충남도의원,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중복지원·법규정 위반 실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대농가 또는 직계 가족 위주의 중복지원을 막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 시도 거주자는 농업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3년째 외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보조금 지원법인 중 임원이 타 시도 거주자 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79개 업체, 총 266억 90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일부 업체 중 A업체는 도내 농공단지에 거주하면서 2015년, 2018년, 2019년에 총 2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표 주소지만 충남으로 돼 있었고 이사들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업체는 환경오염관련 법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충남도에서는 몇 개월 뒤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년 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면서 허술하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꼬집었다.

또 “다수의 농업인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지만 집중·중복 지원받는 소수의 농업인은 부자, 부부, 부모, 형제자매, 처가, 친인척, 지인 등 가리지 않고 형식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옛말에 백성은 가난이 아닌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했다”면서 “농업보조금은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도 진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무한 세종시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 개선 복지부동”

김연 도의원, 2019년 민간보조금 정산대상 937건 중 약 20% 미정산…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 및 허위정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민간보조금 정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8일까지 정산 대상 937건 중 182건, 약 20% 가까이는 정산되지 않았고, 정산이 확정된 사업도 90% 가량은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제32조 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 후 60일 이내 정산을 마쳐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며 “이같은 문제는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미정산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도의 방침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분석 결과 영수증, 매입전표 등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례가 전체의 59.2%나 된다”면서 “무증빙, 유사증빙 및 중복증빙자료는 14.3%를 차지하고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후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등 정산 과정에서 부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만한 집행과 심지어 부정까지 일삼는 사업자로 인해 공직자와 정치인 불신, 기부문화에 대한 회의와 거부반응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저해한다”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죽어가는 천수만 바라만 볼 것인가”...해수 유통 시급하다

정광섭 도의원, 간월호 등 오염수 방류로 천수만 양식어종 폐사 반복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죽어가는 천수만을 바라만 보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여름철 고수온 때와 장마철이 되면 바지락과 굴, 우럭 등 양식어종 폐사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부남호와 간월호, 홍성호와 보령호 등에서 썩은 물을 방류해 안면도 천수만은 물론 반대편인 꽃지해수욕장까지 ‘간장색물’로 변한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안면읍 창기리 등 4개 어촌계 양식장 굴이 95%나 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지락과 굴, 우럭 모두 몇 년씩 키워 생산하는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작업할 것이 없다”며 “바다와 인접한 도내 6개 시군과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여러 종의 치어를 방류하지만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비판하다.

정 의원은 “과거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 조력발전으로 해수를 유통하면서 되살아났다”며 “상류에 둑을 쌓아 농업용수를 저장해 농사를 짓고 하류엔 해수 유통으로 바다를 만듦으로써 완전 내수면도 바다와 똑같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시화호 사례처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한 후 상류엔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하류는 수문을 열어 다시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과 깊이 협의하고 정화 작업을 거쳐 바닷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 지역산 33%에 불과, 지역경제 외면”

오인철 도의원, 학교급식 지역산 사용실태 저조…공급체계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한 도내 학교급식 실태를 지적하고 공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이 지난해 충남의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량은 8778톤(33%),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849억 원 중 547억 원(30%)에 불과했다.

특히 천수만, 가로림만 등 지역수산물이 풍부함에도 수산물의 경우 금액 대비 1.5% 수준으로 거의 전무했고, 전체 식재료 비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공품의 경우 지역산 사용 비중이 6.7%에 그쳤다.

가공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김치의 경우 전체 구매금액 82억 원 중 62억 원을 다른 지역산 구매에 사용했고, 특히 만두와 빵, 어묵, 치즈 등 168개 품목은 100% 타지역 제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 6000억 원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이르지만 충남의 경우 지역산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고 공급 쏠림 현상도 뚜렷하다”며 “구매금액이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을 받은 도내 업체가 여럿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공급 비중은 50%대를 넘고, 심지어 도내 일부 지역에선 한 두 개 업체가 독점 납품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 학교급식 사업은 한 해 사업비가 1635억 원에 이르고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의 2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관련 조례에서도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농산물은 물론 가공품도 의무적으로 지역산으로 사용하고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토록 돼 있다”며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