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 지역교육청으로 몰린다”

김은나 도의원, 학교폭력 932건 중 67.3% 지역교육청 처리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비율은 낮고,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분건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실태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932건의 학교폭력접수건 중 66.2%가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장자체종결 처분 비율은 평균 33.8%로 청양(66%)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 미만 4곳 등을 포함해 50%를 넘기지 못했다.

학교 내 자체해결제와 자치위원회 심의가 병존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학교장자체종결제 처분건수는 낮아 떠넘기기식 학교폭력사안 처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장자체종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역교육청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각급 학교 자체해결 역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학교장자체종결제 처리가 낮은 이유가 학교폭력접수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학교장의 의지와 해결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지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별의 실태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중심 원격수업 학력 격차 키워”

유병국 도의원, 교사, 학생간 소통력 저하 학습력 효과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간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25회 정례회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콘텐츠 중심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중·고 학교 대부분 컨텐츠 중심 원격수업(78.2%)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쌍방향 소통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습격차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13.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숙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혼합형 수업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쌍방향 수업 비중은 12.2%로 중학교 15.1%, 고등학교 18%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활용 수업은 학생의 학습 태도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 나기 마련”이라며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오랜 시간 원격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콘텐츠 중심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