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토양개선 연구 부재” 쓴소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2일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양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은 인공위성을 통해 토양을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농업에 있어 토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넘치지 않는다”며 “토양비료사용처방서를 활용한 웃거름 밑거름 처방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토양개선 연구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환위, “공공의료원 의료품질·기능 더 높여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1일 서산·홍성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원 운영 안정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영신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대부분의 진료과목별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흑자를 낸 진료과목에 대한 운영방식분석이 이루어져 적자를 기록한 진료과목 운영에 참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일 위원은 “간호사 정원대비 관련 현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간호사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한태 위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지원사업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주된 이용자인 도민의 민원사항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운영 위원은 “일반병원과 접종비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다”면서 “공공의료원은 도민 의료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접종비용은 일반병원보다 낮추고 도내 4개 의료원과 비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행문위 ‘보조금 관리 문제’와 ‘사회적기업’ 관리소홀 문제 지적

지난 16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선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급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사업 중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음에도 미정산한 기관에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산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연 위원도 “사업이 완료되면 두 달 안에 정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보조금 미집행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정산서 미제출 부서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우 위원은 “농민수당과 고등학교 무료 급식, 행복키움수당 등 타 부서의 두드러진 성과에 비해 문체국은 문화체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고,

지난 11일에는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패널티 부여 등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제공·일자리 창출 계약학과 운영 과정에서 몇몇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면서 포기 사유와 지원금 반환 여부 등을 묻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신청 금액·건수에 비해 반영률이 낮다”면서 “농촌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고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종화 위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 수가 2017년에 비해 줄었지만 보조금은 두 배 가까이 증액된 데에는 일부 소규모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