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소위, 재난안전실·건설교통국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6일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정근 부위원장은 “15개 시군별 운영중인 6184명의 자율방재단의 내실있는 정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도내 15만 개의 방독면 관리점검의 일환으로 기별 샘플링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집중호우 대비 저수지 퇴적토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훈 위원은 “충남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3년 동안 17억 원을 지급하고도 보상은 3억여 원에 그쳤다”면서 도민 홍보 강화와 지역별 특색있는 보험 설계를 주문했다.
이계양 안건소위원장은 도내 특사경 운영과 관련해 “3년간 단속건수는 6만 3561건이고 위반내역은 8823건에 그치는 등 단속은 늘지만 위반내역은 줄었다”며 “서산의 경우 신규업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컨설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시작을 추진해 올해 특사경 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특수시책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경위 “시대변화에 맞춘 일자리정책 필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뉴딜‧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지역인재 채용을 조건으로 관내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행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며 “지원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솔라벤처단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태양광‧수소산업 파트너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충남이 그린뉴딜 추진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 지원된 예산만 1조 원이 넘는데도 성과는 제자리”라며 “막연히 지원만 하면 된다기보다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철저한 사후 관리는 물론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충남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만 위원은 “지역화폐 발행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높은 만큼 불법유통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충남의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수해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 질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보조금 중복지급 및 부적정 지원 사례를 지적하며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인 보조금 중복지급 사례 중 청년농업 관련 보조금 중복지원이 최근 3년간 167건이나 된다”면서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한거는 못참는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청년에게만 중복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청년농업인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도 “충남도가 아닌 외지에 주소를 둔 이사가 있는 영농조합·농업법인회사에 교부된 보조금이 최근 3년 간 79건 365억여 원이며, 보조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거나 주소지만 충남으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규정”이라며 “도내 농업인이 골고루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예를 들며 “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대농가에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 중소농가에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은 “축산 농가가 많은 충남에서 조사료 전문단지가 4개 밖에 없어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지만 면적도 1000ha에 불과하다”며 “휴경지, 유휴 하천 부지 등을 활용해서 축산인이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하고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위 “교원연수·해외현장체험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맞는 교원연수와 해외현장체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교육방식에 맞춰 각 직속기관 교원연수 방법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은 신속히 집행하고 교원연수 활동도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외국어교육원에서 해외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한 전화·영상 프로그램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위원은 “원격수업 일상화를 대비해 학생들에게 실험재료를 지원하고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참여도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획일적인 연수가 아닌 교원 상황에 맞춘 연수를 제공해 사립유치원 교원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9일까지 직속기관에 이어 10일부터 16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 18~19일 본청 소관 행감을 실시한다.
복환위, 응급의료·저출산 개선사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사업인 저출산과 복지 문제 사업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건 반면 우리 도내 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기본적 의료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아동 인권이 무시되는 것 같다”며 “신변이 잘 보호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태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 민원접수건을 보면 2018년 96건, 2019년 138건, 2020년 9월말 현재 147건으로 매년 증가를 보인다”며 과다 민원부서 자체 평가와 보완·점검을 요구했고, 여운영 위원은 “충남의 인구 수가 작년 212만 3000명에서 올해 21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며 “5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약 3조 원인 반면 성과는 미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기후 위원은 “급성심근경색, 뇌혈관, 중증외상 환자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목숨이 위태롭거나 회복후 후유증도 심각하다”며 닥터카와 닥터헬기 및 유관기관 헬기 등 중증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다양한 장비 확충, 전원비율이 높은 도내의료원 응급수술과 3대 중증질환 치료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환위는 오는 19일까지 총 1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행문위 ‘지지부진’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지연 중인 중부물류센터 활용 대안과 세금 징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연 위원은 미흡한 자료 제출, 도내 부서 간 업무단절로 연계업무 처리 지연 등을 지적하며 “6년째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이 지지부진한 만큼 전담반을 신설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기영 위원은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도가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액 문제, 환황해권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간 긴밀한 교류를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승진 기회 확대를 주문하고 도청 내 민원인 주차 불편, 대학생 인턴제 불공정 운영 개선을 당부했고, 이종화 의원은 여성 공무원의 저조한 승진률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퇴직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 고위직으로 채용되는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공용차량 관리, 현장점검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사업, 경상적 위탁사업의 운영점검을 통해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