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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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기준 논의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0.11.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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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대표 연구모임 제안 연구용역 과제 중간 점검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9일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9일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 의원)’은 지난달 29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과 모임 회원인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도입 방안과 산정 기준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지난 2019년 결산금액 6조 3125억 원 중 4조 578억 원(64.3%)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며 “이 중 민간보조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1549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산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나 목적외 용도 사용 등 감사원 감사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예산 책정·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가격 등을 담은 표준 단가를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전문기관 위탁 정산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등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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