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년 세입 수백억 원 감소 비상…코로나19 직격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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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년 세입 수백억 원 감소 비상…코로나19 직격탄 맞아
  • 최미향 기자
  • 승인 2020.10.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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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의 본예산 세입 전년대비 325억 원이 감소 전망

대산5사 등 주요 법인의 기업실적 악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
서산시의회 최일용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세수 감소에 따른 시의 대응 전략을 묻고 있다.
서산시의회 최일용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세수 감소에 따른 시의 대응 전략을 묻고 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등 수백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서산시의회 최일용(성연·음암·운산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 결산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20년 정리추경은 지방세 124억 원 교부세 105억 원 등 229억 원이 감소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시의 본예산 세입 결손은 더 크다. 지방세 225억 원, 교부세 100억 원 등 전년대비 32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적 가치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세수에 별다른 영향은 없으나 소득에 과세되는 지방소득세는 대산5사 등 주요 법인의 기업실적 악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산5사의 지방법인세 감소가 두드러진다. 2018621억 원, 2019567억 원, 2020181억 원으로 줄었다. 2021년은 79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이 신청사 입지 선정 절차 중지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세입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최일용 의원은 계속사업, 대형사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 감소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코로나19 등 경기악화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도 현재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세입 증대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지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 등은 폐지를 하고, 관행·반복적 사업, 사전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세수확보를 위해 탈루, 은닉 등을 찾아내고, 자동차 체납액 징수 집중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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